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아시아나항공(주) 노·사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05. 1. 21부터 6. 2 까지 30차례 본 교섭 및 실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서울지노위에 2005. 6. 3 조정 신청하였으며 동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노동조합측이 수락을 거부함에 따라 조정불성립 된 사실.
2. 노동조합은 2005. 7. 1 경고파업이후, 같은 해 7. 17 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이후, 파업기간 중 자율적인 합의타결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2005. 8. 10 긴급조정을 결정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긴급조정을 개시한 사실.
3. 우리 위원회는 2005. 8. 19 과 8. 22 등 2차에 걸친 사전조정과 같은 해 8. 24 본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개별 면담과 의견조율을 통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다음날 12:00시 까지 수락여부를 통보하도록 한바, 사용자는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 불성립된 사실.
4. 2005. 8. 25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조정안 수락을 거부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고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동 사건을 중재에 회부한 사실.
5. 2005. 8. 29 우리 위원회는 노·사 당사자로부터 중재위원의 선정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 받고 중재위원을 지명하여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해 8. 31 당사자에게 2005. 9. 9. 10:00 중재위원회가 개최됨을 통보하면서 단체협약은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자율교섭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재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적극적인 자율교섭을 통해 원만히 합의타결 할 것을 당부한 사실.
6. 2005. 8. 30 쟁점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최초 요구안 그대로 최종 요구안을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조정과정에서 의 제시안과 다른 최종 제시안을 제출함에 따라 노사간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7. 노·사 당사자간 체결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0. 12. 6부터 2001. 12. 31까지이며, 갱신요구가 없을 시는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주문 Ⅰ의 1 ~ 8항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출한 최종 제시안을 감안하여 판단하였다.
2. 주문 Ⅰ의 9 ~ 12항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바에 따르거나 쟁점사항에 대한 주장의 차이가 좁혀진 바에 따라 결정하였다.
3. 주문 Ⅰ의 13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관련조항의 내용에 따르도록 결정하였다.
4. 주문 Ⅰ의 14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항 제4호 라의 후단 규정에 따르도록 결정하였다.
5. 주문 Ⅰ의 15항에 대하여
항공법, 운항기술기준, 운항규정에 명기된 기준에 따르도록 결정하였다.
6. 주문 Ⅰ의 16항에 대하여
기존 단체협약에 따르도록 결정하였다.
7. 주문 Ⅰ의 17항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조건에 따르도록 결정하였다.
8. 주문 Ⅱ에 대하여
위 주문 Ⅰ을 제외한 쟁점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재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9. 따라서 우리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중재 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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