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강○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
로자 47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한국브레이크공업
(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 1. 6에
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6. 12. 3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6. 11. 15. 22:30경 동료직원인 신청외 한○호와 각
각 1만원을 내어 한○호가 알려준 쎄미통닭집으로 전화를 하여 통닭 2마리
와 소주 4병 등을 주문하였고, 이를 쎄미통닭점주 최○주도 인정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이어 야식시간(00:20∼01:0)에 간이휴게실로 가서 주문
된 통닭을 먹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이를 당시 함께 통닭과 소주를
마신 동료근로자인 제○남, 김○학, 이○식, 한○호, 전○환 등이 진술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는 다음날 위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을 포함한 음주
관련자 6명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만 이를 거부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는 1996. 12.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음주관련자
6명 중 피신청인, 제○남, 김○학 등 3명은 해고처분하고 이○식, 한○호,
전○환 등 3명은 정직 1개월의 징계조치하였으며 1997. 1. 4 개최된 징계
재심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만 해고처분하고 이○식, 한○호, 전○환 등 3명
은 근신 20일과 10일로 각각 경감하였으며 한편, 해고처분된 제○남과 김○
학은 1996. 12. 30 자진사퇴하였으며 위 사건 당일 야간당직자인 김○직 대
리와 소속부 직장 이○동은 감독소홀을 사유로 감봉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는 위 '라'와 같이 1996. 12. 18 피신청인을 해고하면
서 '음식물 및 주류반입을 한 음주행위(원인제공) 주모자로서 반성의 빛이
없음'을 그 사유로 들었으며, 제○남·김○학에 대하여는 '음주행위 및 집
단잔업 거부자로서 반성의 정이 없음'을 해고사유로 들었으며 이○식은 '음
주행위 및 집단잔업거부'를, 한○호와 전○환에 대하여는 '음주행위'를 각
각 징계사유로 내세운 사실.
바. 위 음주관련자 중 제○남, 김○학, 이○식 등 3명은 1996. 11. 23
동료근로자 7명과 함께 신청인 회사의 야간근무기강 확립조치에 반발하여
같은해 11. 25부터 11. 26까지 집단으로 야간근로를 거부한 사실.
사. 위 음주관련자 중 제○남, 이○식은 1996. 11. 14 동료근로자 유○
범이 집에서 회사로 몰래 가져온 술을 함께 작업도중 마신 사실.
아. 피신청인은 위 '라'와 같이 음주관련행위로 징계해고되자 1997. 3.
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재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결정을 받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7. 6. 2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6. 11. 15 야간근무중인 22:30 경 동료직원들에게
휴식시간 동안에 통닭을 먹자고 제의하여 그와 한○호가 1만원씩 내어 2만
원을 가지고 통닭 2마리와 소주 4병을 주문하였는바,
- 야간휴식시간은 22:30∼22:40 으로 10분간이고, 회사와 통닭집간
거리는 3∼4km 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통닭 주문시 10분만에 배달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휴식시간동안 먹으려고 하였다는 것은 거짓이
고,
- 배가 고팠다는 피신청인이 통닭을 주문하고 근무시간이 되어 작업
장으로 돌아가 작업을 하였고 이후 야식시간인 00:30에 본인이 돈을 내어
주문한 통닭을 1점만 먹었다는 주장 또한 거짓임.
- 따라서 피신청인은 배가 고파 통닭과 술을 시킨것이 아니고 음주용
으로 통닭을 시켰던 것이며 이는 소주를 4병이나 산 것으로 미루어 음주의
목적이 있었던 것임.
나. 이에 따라 신청인회사의 심○경이사는 1996. 11. 27 피신청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위 관련자 5명은 모두 시말
서를 제출하였음.
다.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유는 음주행위의 주모자로서 술과 통닭을 시
켜먹자고 먼저 제의하였고 이어 동료직원들이 음주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죄질이 제일 나쁘며 피신청인등 음주자들은 모두 믹서기, 프레스작업자들로
음주작업시 치명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는 것임.
- 또한 위 음주사건 관련자 6명중 5명은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
하였는데 초심과 재심 징계 위 위원회에서도 유독 피신청인만 주문한 사실
이 없다고 계속 진술하며 반성하지 않았던 사실도 징계시 참작하였음.
라. 신청인회사는 1996. 12.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음주관련자
6명에 대하여 피신청인 제○남, 김○학 등 3명은 해고, 이○식, 한○호, 전
○환 등 3명은 정직 1개월의 징계결정을 하였으며 이어 1997. 1. 4 개최된
재심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은 해고, 이○식, 한○호, 전○환 등 3명은 정직
1개월→근신 20일과 10일로 각각 경감하였고 이중 제○남, 김○학은 1996.
12. 30. 자진 사직하였음.
- 또한 위 사건당일 야간당직자 김○직 대리와 소속부직장 이○동을
감독소홀을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6. 11. 15 20:10경 야간근무조로 출근한 후 저녁식
사를 하지 않아 배합실 휴게실에서 동료근로자들에게 통닭을 시켜먹자고 하
자 한○호가 통닭1마리 추가와 술을 시켜달라고 하기에 근무시간이니 술을
그만두고 음료수를 주문하자고 하였는데 다른 동료들이 괜찮다고 하였고 연
장자인 한○호가 통닭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주문을 종용하기에 피신청인
이 통닭집에 통닭2마리, 음로수2병, 그리고 소주를 주문한 후 작업시간이
되어 근무지인 배합실로 돌아갔음.
나. 이후 야식시간(00:20∼01:10)이 되어 00:30경 야식을 하기 위해 동
료인 전○환과 위휴게실로 가니 통닭이 있어 단 한점만 먹고 술을 마시지
않은채 야식당에 가서 식사 후 다시 휴게실에 돌아와 휴식을 하였음.
다. 신청인측 심○경이사는 1996. 11. 27 신청인을 불러 시말서를 쓰라
고 하기에 거부하였더니 현장에 가지말고 대기하라고 하여 그 이유를 묻자
11. 26 작업 거부해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것 때문이라고 하였음.
라. 이후 신청인 회사로 1996. 12.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음주사건
관 관련 6명중 피신청인과 제○남, 김○학 등 3명을 해고시키고, 이○식,
한○호, 전○환 등 3명은 정직1개월의 징계조치를 하였고 신청인등이 재심
청구를 하여 1997. 1. 4 개최된 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만 해고되고
이○식, 한○호, 전○환 등 3명은 정직1개월→근신 20일과 10일로 각각 감
경조치 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주류반입을 주문했던 잘못은 있으나 음주
를 했다거나 동료들에게 음주를 권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음주행위의 원인제
공자라고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한 조치이며 또한 당일 음주를 한 한○호와
전○환에 대하여는 각각 근신 20일, 10일의 징계를 한 것에 비하면 징계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임.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계증거자료 등
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건대,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이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나'와
같이 회사 인근에 소재한 쎄미통닭집에서 통닭 2마리와 소주 4병 등을 주문
한 후 배달된 통닭과 소주 등을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것을
문제삼아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 마'와 같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음주관련자 6명을 징계처분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음식물
및 주류반입을 한 음주행위(원인제공) 주모자로서 반성의 빛이 없음'을 사
유로 들어 음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해고처분을 하였으나
당시 피신청인과 함께 음주를 한 제○남과 김○학에 대하여는 '음주행위 및
집단잔업 거부'를 사유로 들어 해고결정을 하였으며 또다른 음주행위자인
이○식은 '음주행위 및 집단잔업거부'를 사유로 하여 정직1개월(재심시 근
신 2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근무기강 확립조치에 집단으로 반발
하여 잔업을 거부함으로써 복무질서를 문란시킨 행위를 한 제○남, 김○학,
이○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면서 징계양정을 위와 같이 서로
크게 달리 한 점이 확인되나 제○남, 김○학은 해고처분을 받은후 자진퇴직
하였고 이 사건 구제신청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별론으로 하고라도 신청인
회사는 이○식이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사'와 같이 위 음주관
련자인 제○남과 함께 작업도중 동료근로자인 유○범이 몰래 반입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 등 수차례의 음주행위와 집단잔업거부를 징계사유로 들었
음에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후 다시 근신 20일로 감경해 주면서, 단순히
음식물과 주류구입 주문만 하였을 뿐이며 직접 음주행위는 아니한 피신청인
을 해고한 것은 징계의 형평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는 징계권을 남용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
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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