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윤○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
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결혼사진 촬영 및 제작업을 경영하는 (주)포스포의
대표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11. 25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1996. 4 자진퇴사하였으나,
같은해 5. 25 재입사하여 신청인의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던중 자동차 불
법사용·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1997. 2. 2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3. 11. 25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하다 1996. 4 자진퇴사하였으나, 같은해 5. 25부터 처음 입사때와 마찬가지
로 신청인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월 11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나. 같은해 5. 25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포스포 소속 직원임을
명시한 명함을 제작하여 이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사실.
다. 신청인이 1997. 4. 14 피신청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서울동부경찰
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1996. 5. 25 입사하였음
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라.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에 따라 1997. 7. 23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송부한 복직명령서에서 같은해 7. 24부로 (주)포스포 복직을 명한 사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1996. 5∼1997. 1까지의 임금대장 사본에 의하면
신청인이 경영하는 포스포 빌딩관리사업체 동우실업 소속근로자는 상시 7명
인 사실.
바. 피신청인이 1993. 11. 25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6. 4 자진퇴
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기간은
1995. 4. 3∼1996. 5. 10까지로 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1997. 4. 14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동부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한바 있으나, 같은해 9. 19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자동차 불
법사용, 업무상 횡령, 절도」피의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3. 11. 25 신청인 회사인 (주)포스포에 입사하여 운
전기사로 근무하다 1996. 4 퇴사한 바 있으며, 같은해 5. 25 (주)포스포가
아닌 포스포빌딩 관리사업체인 신청인의 또다른 개인사업체에 입사하여 운
전기사로 근무하던중 신청인의 처인 신청외 차인숙의 차량 불법사용 등의
사유로 1997. 2. 2 해고된 자로
나. 신청인은 관할지방노동청장의 지시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포스
포 복직을 명한 사실이 있으나 피신청인은 여러가지 이유와 조건을 제시하
며 근무에 임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와 첨부된 자료
를 살펴보았던바, 피신청인은 1996. 4 (주)포스포를 퇴사한 후 행정절차를
거쳐 같은해 5. 10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1996. 5. 10∼같
은해 5. 23까지 우천산업(주)에 근무하면서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
으나, 같은해 5. 25 신청인의 개인사업체인 동우실업 운전기사로 입사한 이
후에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가입을 신청인에게 요청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아무 공제도 없는 급여 지급을 원하여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
았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었
음.
다.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6. 5 신청인이 경영하는 동우실업에 입사
하여 1997. 2 해고시까지 신청인의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주)포스포를 대상으로 행한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은 위법하므로 각하되어야 마땅하며
라. 피신청인은 1997. 1. 7∼같은해 1. 15까지 신청인이 가족과 함께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동안 신청인의 처인 신청외 차인숙의 차량(SAAB)을 약
1,000km 가량 무단 사용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차량수리 및 세차
를 위해 운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주행수치
1,000km 의 차이는 무단운행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며
마. 1996. 11. 27 신청인의 차량(B.M.W 740iL)을 수리하면서 차량수리
비 명목으로 95,920원을 신청인 회사에서 수령하였음에도 수리업체에는
24천원을 지불하여 차액 71,920원을 착복하였으며
바. 1997. 1. 8 신청인 회사에서 차량수리비 550천원을 수령한 후 수리
업체에는 300천원을 지불하여 250천원을 착복하였음. 설사 백보양보하여 수
리비 350천원과 기사 수고비 200천원이 소요되었다면 이를 사실대로 회사에
보고하면서 청구하여야 함에도 수리비 명목으로 550천원을 청구하였다가 입
금표가 발견되자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며
사. 피신청인이 운전기사로 재직시에는 유류비로서 청구한 금액이 월평
균 800천원을 상회하지만 후임인 신청외 구○운은 월평균 300천원을 조금
상회하는바, 운전방식·자동차 운행수요 급증등을 감안하더라도 운전기사에
따라 같은 승용차에 대한 월평균 유류비가 3배가량 차이가 있음은 아무리
양보하여도 경험측상 납득할 수 없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3. 11. 25 신청인 회사인 (주)포스포에 입사하여 신
청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1996. 4 퇴사한 바 있으나 신청인의 요청으로 같
은해 5. 25 재입사하였는바, 재입사를 전후하여 소속변경에 대한 어떠한 고
지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나. 봉급 지급명세도 없이 경리과장 김정남으로부터 매월 지급액만이
표시된 봉투를 받았을뿐 임금대장에 수령인 날인은 물론 임금대장 자체를
본 일도 없고
다. 1996. 12경 경리과장 김정남이 (주)포스포 소속 전직원에게 재정보
증서 제출을 요구하여 피신청인도 이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 회사에
서 지급한 명함에도 (주)포스포 소속 직원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라. 피신청인은 재입사 이후에도 처음 입사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압구정동 스튜디오, 동국대 사진학과, 사진관련 거래처,
사진대금 수금 등 사진 촬영업과 관련된 일로 운전근무를 하였음.
마.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서 행한 사건조사와 심문회의에서조차 당사
자 부적격에 대하여 일체 거론한 사실이 없었고,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에 따
라 피신청인에게 송부한 복직지시서에서도 (주)포스포에 복직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있으며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인 (주)포스포에 처음 입사하였을 때 의료
보험이나 국민연금을 회사 스스로 절차에 따라 피보험자로 신고하고 보험료
등을 공제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으로서는 하라 또는 하지 말라고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해 사
건과 관련하여 알게 되었으며
사. 신청인이 주장하는 개인사업체인 동우실업은 신청인 소유의 포스포
빌딩을 임대하여 주고 세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청
소와 경비는 외주용역계약을 하였고, 소장 한 사람만 근무하고 있을 뿐인데
도 피신청인이 동우실업 소속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함
.
아. 신청인의 해외출장 기간중인 1997. 1. 8 과 같은해 1. 13 신청인의
처인 신청외 차인숙의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 세차장까지 운행한 사실이 있
고, 같은해 1. 10 위 차량에 페인트칠을 하고 광택을 내기 위해 용답동(자
동차로 5분거리)에 위치한 삼정공업사까지 운행한 것이 전부이므로 1,000Km
무단사용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며
자. 수리업체측에서 당시 오일(모빌Ⅰ)교환을 일반오일 교환으로 잘못
알고 24천원으로 착오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1997. 4. 11. 95,520원으로
정정한 A/S 자료를 재발급하였으므로 착복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차. 1997. 1. 8 수리업체에 차량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비 350천원 중
피신청인이 갖고 있던 돈으로 300천원을 지불한 후 미수금 50천원과 수고비
200천원은 후에 갖다 주겠다고 말한 뒤 같은해 1. 9 저녁무렵 수리된 차량
을 찾아왔으며, 같은해 1. 10 오전 신청인회사 경리부에서 550천원을 결재
받았으나 미지급된 수리비등 250천원은 갖다줄 시간이 없어 보관하고 있다
가 같은해 2. 15 지불한 것이며
카. 지방출장이나 잦은 골프모임을 제외하고도 1일 평균 서울시내 주행
거리가 150km 에서 많을 때는 200km 도 넘어 신청인 친구들의 운전기사들이
영업용 택시라고 하였음. 이는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하여 주유를 하루걸러
한번씩 행한 경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음. 따라서 신청인의 과다한 유류비
청구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
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하다. 그러나 근로계
약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합의이므로 근로계약서와 같은 일정한 형식
을 갖춘 문서로 작성하여 그 내용을 서로 확인·날인함으로써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여 두는 것이 후일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
직하다 하겠다.
위 제1의 2. "가∼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3. 11. 25 신
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6. 4 자진퇴사를 하였으나 같은해 5. 25부터 처음
입사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고, 같은해 5. 25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 소속 직원임을 명시한 명함을 제작
하여 이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1997. 4. 14 신청인이 피신
청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서울동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과 같은해 7. 23
피신청인에게 송부한 복직명령서에서 각각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 소속 근
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때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신청
인의 주장을 인용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인 (주)포스포 재직시에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각각 취득하고 있었으나, 1996. 5.
25 신청인이 경영하는 신청외 동우실업에 입사한 이후에는 국민연금이나 의
료보험 가입을 신청인에게 요청하지 않았음은 물론 아무 공제도 없는 급여
지급을 원하여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피보
험자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었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외 동우실업에 근무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9조(당연
적용 사업장)제1항제1호 및 의료보험법시행령 제15조(당연적용 사업장의 범
위 및 신고)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며, 당연적용 사
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법 제77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및 의료
보험법 제54조(보험료의 납무의무)의 규정에 의거 당해 근로자가 부담하여
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공단 또는 의료보험조합에 각각 납부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사실, 위 제1의 2. "마"와 "바"에서 인정한 바와 동우실업 소
속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실과 피신청인이 1993. 11. 25 신청인 회사
에 입사하였음에도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일이 1995. 4.
3인 사실 등을 감안할때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음은 물론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한 증
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해고 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처인 신청외 차○숙의 차량(SAAB)을
1000Km 가량 무단사용하였고 신청인의 차량(B.M.W 740iL)을 수리하면서 수
리비중 일부를 착복하였으며 유류비를 과다청구한 후 착복한 의혹이 있어
이를 해고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피의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무혐의 처분
한 사실과 신청인이 위 비위사실에 대한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못하
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26조(구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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