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1990. 4. 7.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의하여종래 학교장이 가졌던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학교법인이갖게 됨에 따라(같은 법 제 70조의2 제2항), 피고 법인도 종래 동산의료원산하 일반직원에 한하여 동산의료원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피고 법인 정관 제84조 제3항 단서를 1990. 12. 21.부터 시행된 변경정관에서 삭제한 것이라면, 위 변경 정관이 시행된 이후에는 동산의료원의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피고 법인에게 귀속되면서 동산의료원 일반직원에대한 징계절차 또한 피고 법인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변경되었고, 종래 동산의료원장에게 산하 일반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음을전제로 한 동산의료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제 규정은 위 변경된 정관에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변경된정관에 따라 피고 법인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동산의료원장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논하는바와 같은 합의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 논지가 지적하듯이 중재에 앞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이 제안한단체협약안 제47조(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는 노조 대표 2명을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기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였기 때문에 위 부분이 중재재정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위이기는 하나, 중재 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이를 행한다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 사항이 중재 재정서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이상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논하는 바와 같이 중재재정의 절차와 중재 재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증거 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의징계사유에 대한 원심의 사실 인정은 모두 정당하고, 사실 관계가 그러하다면원고들에 대한 징계 파면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논지는 특히 원고 조성호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나, 징계의 정당성을판단하는 주체는 법원이라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이미 면책이 된 위 원고의 피고 법인 이사회 난입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사실만으로도 위 원고에 대한 징계 파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당시 징계위원들이 위 이사회 난입사실을 징계사유로참작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없다 할 것이므로, 그 반대의 전제에 선 위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 다른 논지는 원심이 징계 당시 피징계자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위법이 있다는취지로 주장하나, 피징계자가 징계를 받은 이후에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로인하여 당연면직 사유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징계의 정당성을판단하는 자료의 하나로 참작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인데, 원심판결문을살펴보아도 논하는 바가 지적하듯이 원고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근거는 발견할 수 없고, 다만 징계의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위부분 상고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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