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피고회사가 물산의 감사로서 실질적으로 물산의 제2인자 노릇을 하였던 원고를 그 필요에 의하여 장기간의 근무를 예정하고 특별히 영업부장으로 채용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피고회사에 취업한 후 6개월만인 1999.1.17 물산에 재직하였던 기간동안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조업거부에 동참하고, 피고회사의 최후통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표시함이 없이 정상조업에 복귀하고 난지 불과 1개월만에 부하직원인 소외 국중근과 함께 피고회사를 그만두고 경쟁업체인 산일전기라는 회사에 들어가 물산과 피고회사에서 익힌 생산기술을 응용하여 기술집약적인 산업용 센서를 제조하고, 피고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이를 판매하는 등 사실상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회사의 영업력이 약화되고 매출이 감소하였는 바, 그렇다면 물산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 피항소인] 임동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피고, 항소인] 한국선크스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 금 28,045,452원 및 이에 대한 1999.3.15부터 2001.6.1가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소외 한국선크스물산 주식회사(이하 `물산'이라 한다)는 1979.9.13 설립된 이래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4-1 비블럭 12동 106호에 본점을 두고 산업용 자동화센서의 제작업 등을 영위해 오던 회사이고, 원고는 1980.10.1 물산에 입사한 뒤, 기술 및 영업분야를 담당하는 기술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1993.3.31부터는 명목상 감사를 겸직하였다.
나. 물적 자산 및 인적 조직 등의 이전
(1) 물산은 1997.11월경 소외 정삼평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금 3억9,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1998.5.26경 부도가 나는 바람에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물산과 위 정삼평은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정삼평이 물산의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 수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물산은 같은 날 당시 물산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위 정삼평의 아들인 소외 정형식에게 물산의 본사와 매장에 비치된 비품 및 재고품 일체와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5-23 소재 공장 안에 있는 재물 및 자재 일체를 양도하였다.
또한, 물산과 위 정형식은 같은 해 6.3 당시 물산이 그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무품대금 채권·채무를 각 금 1억 2,500만원 가량으로 추산하여 그 중 채무는 위 정형식이 물산을 대신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권은 그 이전인 같은 해 5.26자로 위 정형식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물산이 소외 충남방적 주식회사, 원실업, 동양엘레베이터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위 정삼평과 정형식은 위와 같이 물산으로부터 인수한 공장 및 매장을 이용하여 1998.6.12 `한국선크스'라는 물산의 상호 중 주요부분이 포함된 상호로 피고회사를 설립하고 위 정삼평이 그 회장으로 위 정형식이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3) 위와 같이 물산이 부도가 나고 피고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물산의 근로자 13명 전원을 다시 입사시험을 치르는 등의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신규채용 형식으로 그대로 인수하여 물산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그대로 계속 수행하게 하면서 위 근로자들에게 물산에서 근무할때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회사의 운영상황
(1) 피고회사는 1998.7.4경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에 착수하였는 바, 물산이 생산하던 것과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물산의 기존 거래처에 종전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한편, 물산의 거래처들에게 '물산의 축적된 경륜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이 체제를 단장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회사를 소개하는 '회사상호 및 사업자 변경통보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물산이 사용하던 제품안내책자 겉표지의 상호부분에 피고회사의 상호가 적힌 스티커를 덧붙인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둔 제품안내책자를 이용하여 제품홍보활동을 펼쳤다.
(2) 또한 피고회사는 1999.9.4경 물산이 소외 우성전자정밀 등 거래처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였고, 1998.7.6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4-1 비블럭 11동 109호로 피고의 공장과 매장을 이전하였는데 이때 물산으로부터 인수한 비품과 생산설비도 그대로 함께 이전하였다.
라. 한편, 원고도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물산에서 근무할 때와 종전과 동일하게 매월 금 1,544,000원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2.28 피고회사를 그만두었는 바, 물산에 근무할 당시의 임금 합계 금 2,688,000원(=1998.4분 1,144,000원+같은 해5분 1,544,000원)과 물산에서의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증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재지 3, 갑 제12,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내지 19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4호증,을 제7호증의 1, 2,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홍문기, 제1심 및 당심 증인 김왕호는 각 증언(다만, 위 김왕호의 증언 중 뒤에서 일부 배

판사 민일영(재판장), 하상혁, 이광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