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신○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 4. 1. 재심피신청인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8. 8. 24.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차○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25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경원기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6. 12. 2. 18:00경 회사 관리실에서 실시된 노동조합간부 선거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투표용지를 발길로 차고 바닥에 흩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해 12. 7. 17:00경에는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지사항과 알림문의 문서를 작성, 벽에 부착한 것을 찢어 손괴하는 행위를 하여 1998. 6. 3. 서울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청에서 업무방해 및 문서손괴죄에 따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나.신청인은 1997. 8. 16. 03:45경 회사 배차실에서 근무중인 관리과장 남○웅에게 폭언과 전화기 등으로 위협을 가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7. 8. 22. 16:00 회사 배차실에서 동료 직원 조○보에게 "할말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면전에서 하지, 뒤에서 하지 말라"고 시비를 걸어 언쟁 끝에 조○보와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1998. 1. 16. 70만원의 벌금형을 조○보와 같이 처분을 받은 사실
라.신청인은 1998. 6. 6. 17:30경 회사 배차실에서 관리과장 남○웅에게 폭언을 하고 다음날 06:10경 회사 식당에서 식사하려는 동 관리과장에게 다시 폭언을 한 사실
마.신청인은 1998. 6. 20. 17:30 회사 배차실 앞에서 동료 윤○현에게 얼굴에 기름을 묻히고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
바.신청인은 1998. 7. 25. 16:30 회사 배차실 커피자판기앞에서 동료 윤○현에게 심한 폭언을 하였고, 같은날 17:10경 신청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정비실 앞에 있던 동료 김○래에게 폭언을 하고, 회사 상위간부에 대한 험담을 하여 회사 분위기를 해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사.신청인은 1998. 7. 30. 16:00경 회사 세차장에서 동료 윤○현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자동차키로 온 몸을 긁어 상처를 입게 한 사실
아.피신청인회사의 취업규칙 제20조(해고)에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회사는 이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8항에 "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때", 제12항에 "허위사실을 날조 또는 사실을 왜곡 적시하여 타 운전기사를 선동하는등 고의로 회사를 비방하여 노사간의 이간을 책동하였을 때", 제13항에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 제14항 라호에 "회사내에서 음주 또는 폭행·폭언등 난동행위를 하는등의 행위로 회사의 재산상 손실 및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라고 각 정함이 있는 사실
자.신청인은 1998. 8. 24. 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해고되자, 같은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 라 한다)에 구제 신청을 하여 기각 결정되므로, 같은해 10. 31. 초심지노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1. 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징계해고 경위
1)피신청인은 노동조합장 윤○현과 신청인간의 노노갈등에 노동조합장 편을 들어주기 위하여 신청인을 부당해고 시킨 것으로 전 노동조합장 윤○현은 폭력 등 10여범의 전과자로서, 사내폭력과 조합비의 오·남·유용 등 부당행위를 일삼으므로, 신청인은 정도로 갈 것을 충고하였으나 듣기싫다. 조직에 해롭다는 등의 로 신청인을 조합에서 제명시켜, 신청인은 서울남부지원에 민사청구를 하여 조합원자격이 회복되자, 노동조합장은 사업주(이○우상무)에게 신청인을 해고하여 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였고,
2)피신청인은 노노갈등에 회사가 끼어들 필요가 없다. 신청인은 해고감이 아니다 라고 수차 신청인에게 밝힌 바 있으나, 결국 노동조합장의 협박에 굴복하여 신청인을 해고하기에 이른 것이며(혹설(或說)과 윤○현 본인의 말에 의하면, 회사에서 신청인을 해고하지 않을 경우 노원구 창동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제2차고지의 50대택시를 죽여버리겠다. 나는 과거에도 경원기업택시 55대를 죽인 경험이 있다 는 등의 윤○현의 실현가능한 협박을 물리치기 보다는 신청인을 해고함으로써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해고한 것이라고 함).
3)부당해고의 방법으로는 노사분담과 개미군단을 동원하였는 바,사업주는 신청인이 성실히 일한 날은 숨기고 돈 못벌어온 날을 발취하여 불성실 근로자로 몰아가는 방법을 쓰고, 윤○현은 신청인은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된다면서 10여명의 추종자 개미군단을 동원하여 무조건 한사람당 신청인을 해치는 진술서 써오기를 강요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시켰고, 초심지노위 다툼에서도 사업주가 승리하여 그 기세는 기고만장하며,
4)피신청인과 윤○현은 정의와 원칙을 따지는 신청인을 제거했으나, 의도한대로 동반의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두사람의 꿈은 무참히 깨어지고 윤○현은 범법자로 지명수배를 받으며 은둔하는 몸이 되어 있음.
나.부당해고
1)근로자가 회사에 위해한 행위를 하지 않는한 해고할 수 없고, 사업주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2항과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18조에 해고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고는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사 금품을 절취하거나 공금의 유용횡령 오용 남용등 회사를 해롭게 했을 때 가능한 일이고, 노노간에 언쟁(갈등)이 있었다는 로는 해고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며,
2)신청인을 음해한 개미군단의 허위진술서(차○자 이○우 남○웅 윤○현 이재은 강○원 김정남 조○보 김○래등 10여명)의 진술내용은 거의가 허위이고, 전 노조장 윤○현의 몰락으로 개미군단 일부는 다시 신청인에게 진술서를 써주겠다고 하나, 의사를 밝히지 않는 근로자도 있으므로 반대진술을 받는 방법을 그만두고, 중노위에 사실알리기와 허위진술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하여 진실을 밝히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으며,
3)피신청인의 징계회의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신청외 김정남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만난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동 김정남의 진술서가 있다고 회의록과 녹취록에 동시에 나오지만, 동 진술서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동 진술서는 없고,
4)1998. 8. 7. 남○웅 배차과장(관리과장)이 기안한 문서중에는 노동조합에서 징계촉구를 받았으나, 노동조합 내부문제로 회사측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한 바 있고, 실제로도 노동조합 내부문제인 윤○현과 싸운 것이 주된 해고사유이고, 피신청인이 조합원간의 문제가 아니고 회사직원간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남○웅 관리과장과 신청인이 다투었다는 뜻으로 해석되나, 남과장이 "죽여버리겠다"는 등 삿대질과 턱을 치켜올리는 것은 괜찮고 신청인이 하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는 논리임.
다.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
1)초심지노위 결정문은 1997. 8. 16. 03:45 배차실에서 신청인이 관리과장 남○웅에게 폭언과 전화기로 위협을 가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나, 남○웅의 유일한 진술일 뿐이며, 신청인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2)신청인이 1997. 8. 22. 동료 조○보에게 상해를 입히고 벌금 100만원(신○빈과 조○보는 쌍방으로 각각 70만원씩 벌금)을 문 것을 인정한다고 하나, 조○보는 자칭 목포깡패출신으로서 노동조합장 윤○현의 제1친위자로 신청인이 윤○현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로 1997. 8. 22. 신청인에게 고막을 파열시키는 등 폭행과 상해를 가했으므로 신청인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갔을 뿐이며, 조○보도 신청인에게 상해를 입었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여 양자가 벌금 70만원을 납부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 이 억울함을 풀 길이 없고,
3)신청인이 1998. 6. 6. 05:30 회사 배차실에서 배차과장 남○웅에게 폭언과 식사방해를 했다고 인정한다고 하나 그런적이 없으며, 피신청인측의 진술은 전부 받아들였으나 신청인의 진술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4)1998. 6. 20. 17:30 회사 마당에서 신청인이 노동조합장 윤○현의 얼굴에 기름을 묻히고 폭언·폭행을 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나, 신청인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5)신청인이 1998. 7. 25. 16:30 회사 자판기 앞에서 노동조합장 윤○현과 노동조합 노사대책부장 김○례 회사 상위간부를 험담한 것은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나, 택시 운전기사들은 매일처럼 일 끝나고 둘러앉아 소주 마시며 이때 사장, 전무, 상무, 부장, 과장을 모두 욕하기도 하며,
6)신청인이 1996. 12. 2. 18:00경 관리실에서 투표용지를 발로 찬 것을 인정하여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나, 노동조합장 윤○현이 총회 없이 또는 의결정족수의 원칙을 무시하고, 성원이 안된 상태에서 개회를 하거나 의결을 하는 등 불법선거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를 저지하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중 본의아니게 파생되었던 것이고,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불법공고문을 찢은 행위가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나, 검찰에서 조사후 범죄가치가 없어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하였는데 이런 사안을 초심지노위에서는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였고,
7)신청인이 1998. 7. 30. 16:00 회사 세차장에서 노동조합장 윤○현에게 폭언·폭행하고 자동차키로 온몸을 긁어서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없으며, 동일 근무를 위하여 회사에 출근하자 세차장에 서 있던 노동조합장 윤○현이 신청인을 향하여 "야 씹할놈아 돈 70만원 받을려고 재판했냐"라고 시비를 걸어왔으며, 조직부장 강○담, 노사대책부장 김○례, 노동조합 사무장 최○권 등 4명이 합세하여 신청인을 밀어붙이고 윤○현은 그의 손톱으로 신청인의 얼굴을 할퀴는 행위를 하였으며,
8)초심지노위 결정문은 신청인이 1996. 1. 13부터 1996. 1. 20 기간중 무단결근 3일, 사납금 미납 2일을 인정한다고 하나 그렇지 않으며, 당시 남○웅 배차과장의 사인과 날인이 된 1996. 1월중 사납금입금표와 출근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신청인이 만 3년 전인 1996. 1. 22자에 제출한 시말서(각서)를 해고로 인정한다고 하나, 당시 신청인이 작성한 시말서는 아무런 책임이 성립되지 않도록 썼으며(실제 잘못도 없음), 범죄에도 시효가있고 만 3년이 지난 해묵은 시말서를 들고 나옴은 궁색함을 보일 뿐이며, 당시 이○우 상무님이 신청인에게 시말서 받는 주 목적은 정액제를 하라는 강요에서 이루어졌고, 신청인은 무단결근 한 적과 사납금을 미수한 적은 없으며,
9)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진술을 초심지노위에서 인용함은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며, 피신청인은 불법업태인 지도급 정액제를 서슴치 않다가(한달이 아니라 몇 년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여도 결근이란 개념이 없음) 서울시에 적발되어 총 택시 178대 중 55대의 면허가 취소된 바도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진술서 등을 토대로 판정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 바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폭행, 폭언 선동행위 등
1)1998. 7. 30. 16:30경 본사 차고지 세차장에서 직원 10여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신청외 양○운, 최성기와 함께 카메라와 녹음기를 휴대하고 와서는 신청외 직원 윤○현(전.노조장)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에 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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