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취업규칙을 상시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바 없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1심증인 백인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고회사는 운전사 등 소속직원의 입사때마다 취업규칙을 설명하고또한 노동조합사무실 및 서울기사휴게실에 상시 이를 비치하여 두고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나 다만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시기의 변경권이 부여되어있는바, 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취업규칙 제45조는 본 규칙에 의한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음이 인정되나, 이는 위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이규정하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정기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피고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이고계속적인 여객운송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차량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그 운행에 차질이생길 때에는 운송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것이므로, 운행차량 운전사로 하여금 미리 유급휴가신청을 하여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휴가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할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는근로기준법 제48조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판시하고, 원고가 피고회사 취업규칙 제45조에 정한 바대로 그의연차휴가신청에 대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계속 7일간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월중배차일정계획에 따라 원고가 운전하게되어 있던 서울발 영덕행과 영덕발 서울행 및 서울발 영양행과영양발 서울행의 시외버스가 결행됨으로써 피고회사는 그이용승객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같은 무단결근은 위 취업규칙 제20조 제3항 소정의 해고사유에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증거판단을그르치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없다. 소론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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