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 000(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76.4.21. 표선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02.1.16. 표선농협사업소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중 같은해 1.22. 기제출한 사직서의 수리를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자이다.
나. 피신청인 000(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3명(분사무소 포함)을 고용하여 생산 및 생활지도 사업 등을 행하는 표선농업협동조합(이하 "피신청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조합은 성읍지점(제주도 남군 표선면 성읍리 691소재, 근로자수 7명)과 가시지점(제주도 남군 표선면 가시리 2102-6소재, 근로자수 8명)을 각 분사무소로 두고 있으며,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는 위 분사무소가 지소로 표기되어 있으나, 2002.9.1.부터 지점으로 변경되어 불리우고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 조합은 지역농협(구 단위농협)으로 농협간 이동이 가능하고, 그러한 이유로 신청인은 성산농협 2년, 서귀농협 1년, 위미농협 1년을 각 근무한 바 있어 위 표선농협에는 23년을 근무한 사실.
다. 신청인은 2001.10.5. 피신청인 조합 성읍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중, 2003.1.13. 피신청인 조합 간부회의 참석한후 성읍지점에 귀소하자, 성읍지점 주차장 공터에 뿌려진 괴문서의 내용을 보고받게 된 사실.
라. 위 괴문서는 '신청인이 절친한 친구 000의 부인을 2~3일에 한번씩 간통하고 있으며 같은 직장에 나이 어린 여직원까지 농락하는 더러운 놈'이라는 요지로 작성된 사실.
마. 신청인은 같은날 10시 30분 피신청인 조합 총무과장 입회하에 피신청인에게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괴문서 내용중 "신청인에 의한 여직원 농락"부분의 조사 차원에서 사건발생 당일 저녁에 성읍지점 여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각각 실시하였으나, 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한 사실.
사. 신청인은 2003.1.14. 오후 서귀포경찰서 민원실에 수사 의뢰를 하여, 같은해 1.15. 오전에 서귀포경찰서 형사계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은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2003.1.16. 피신청인 조합 본소 사업소장으로 전보 발령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2003.1.21. 오후 1시 30분경 신청인을 불러 "여직원 문제는 전혀 아무 일 없는 것 같더라. 그런데 이사들이 난리가 아니더라. 저녁에 이사들이 000씨 문제로 모이는 거 같더라"고 하면서 피신청인 조합 수석이사인 000를 만나서 얘기를 잘하라고 말한 사실.
차. 신청인은 즉시 송이사에게 전화해서 만났으나, 송이사가 "금주내로 자진 사직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회의를 해서 우리 이사들이 전부 일괄사임을 결의할 것이다"라고 하자, 신청인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음해하려고 뿌린 괴문서로 답답한 심정인데 왜 임원들이 이 문서 일을 빌미로 해서 나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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