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 하나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금고직원으로서 정직성 및 도덕성 상실, 이사장 보좌기능 상실, 실무책임자로서 소관업무 관장능력 상실, 직장인으로서 양심과 윤리성 상실, 금고의 명예훼손, 무단결근 등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재심신청인
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이○○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심피신청인
이○○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해고에 해당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2. 7. 23. 2002부해64 명령)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140-11번지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2금융업을 경영하는 대동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인 금고에 1988. 9. 29.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금고직원으로서의 정직성 상실,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2002. 1. 31.자로 징계해고되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금고 실무자로 근무하던 1996년부터 2000년 2월까지 사이에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1,019,070원을 과다 산정 지급하였고, 2000. 3월 이후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이○○ 과장이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확인도 하지 않고 결재를 하여 181,310원을 착오 지급하여 모두 1,200,380원을 직원들에게 과다 지급한 사실.
나.피신청인과 신청인 금고의 이○○ 과장은 2000. 6월과 같은 해 12월 초에 회사를 사직하였다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상조회를 임의 탈퇴한 후 신청인 금고로부터 상조급여 지원금을 매월 50,000원씩, 피신청인은 2000. 7월부터 2001. 9월까지 15개월간 750,000원을 이○○ 과장은 2001.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9개월간 450,000원을 각각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신청인 금고에 발각되자 피신청인과 위 이○○ 과장은 2002. 1. 9. 및 같은 해 1. 8. 신청인 금고에 각각 반납한 사실.
다.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증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개인통장에 공증수수료를 입금토록 하여 사용하고 남은 잔액 695,000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착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착복한 사실이 없고 직원후생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라.신청인은 2001. 12. 20. 피신청인에게 이사회 준비 소홀에 대한 질책을 하자, 이를 피신청인이 항변하는 과정에서 폭행사고(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너는 찻잔에 침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선수
공익위원 곽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