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근로자)이 시험실장(과장)으로 2년간 근무한 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사용자)과 발주처 측이 공동으로 실시한 시험감사결과 도로파손의 주된 원인이 시방서의 기준에 미달되는 재료를 사용했음이 확인되어 피신청인 회사는 하자가 발생된 전구간을 전면 재시공하여 공사기간이 7개월 연장되고 약 23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 바, 당시 신청인은 품질관리책임자로서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시방서에 부합되도록 선정하고 현지 감독관(감리)의 승인을 얻는 등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시험수치가 시방서에 미달됨에도 시방서에 맞게 허위로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에게 제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케 한 점은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어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김대성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승 화>
재심피신청인
서울 종로구 운니동 삼환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손정무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주원, 우종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이를 인정, 원직 복직시키고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손정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690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삼환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김대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5. 3.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2.28.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6. 6. 1. 착공하여 1999.11.30. 준공예정인 라오스국 소재 SL-1202 도로공사현장에 1996. 6.20.부터 1998. 6.23.까지 2년간 파견되어 시험실장(과장)으로 재직한 사실.
나. 신청인의 위 "가"관련 도로공사현장에서의 업무내용은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시방서에 부합되도록 선정하고 현지 감독관(감리)의 승인을 얻는 등의 업무와 공사가 완료된 공정구간에서 사용된 재료를 시험채취하여 들밀도시험 등으로 다짐시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다. 신청인은 위 "가"관련 도로공사현장에서 사용된 재료의 시험수치가 시방서에 미달됨에도 시방서에 맞게 허위로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에게 제출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위 "가"관련 도로공사의 전체 192㎞구간 중 C공구 65㎞구간을 시공하였는데 이 중 피신청인 회사가 직접 시공한 26㎞구간에서 도로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되었고 피신청인은 같은 구간의 하자발생 원인을 규명하고자 발주처 측과 공동으로 시험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방서상 제시된 기준(보조기층 : CBR 25%이상, 노상층 : CBR 8%이상 규정)에 미달된 재료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 하자가 발생된 26㎞구간을 전면 재시공하게 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재시공에 따른 공사기간 7개월 연장, 2,067,000＄(약 23억원)의 손실발생, 회사의 대외 신용도 실추 및 이로 인한 해외공사 수주의 어려움, 회사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신청인과 신청외 공사과장 이두성 및 현장소장 홍순유를 2000. 2.28. 인력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청인은 파면, 신청외 공사과장 이두성은 감봉 1월, 현장소장 홍순유는 파면 및 2,500만원을 변상하도록 하는 징계처분을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 7.18.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2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공인전문시험기관도 아닌 B공구(베트남) 시험실에서 4개공구(A, B, C, D)의 재료시험을 감독관 입회 하에 실시하였다고 하나 어떤 감독관이 옆에 지켜서 지켜보더라도 시험실장이나 경험있는 시험사들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얼마든지 시험결과를 시방서범위 안에 들게 할 수 있으므로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결과들을 제시(감독관측 주장에 끌려 다닌 것으로 추정)하여 유독 C공구(피신청인 회사)의 재료에만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억지주장과 판단으로 시험실장의 책임인양 파면조치를 취했기에 언제라도 현지(라오스현장)에 가서 전문기관(신청인, 피신청인 입회)을 통해 재조사(채취 및 토질시험 등)를 실시하기를 강력하게 제시하는 바이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공사진행과정, 재료시험과정 및 결과 등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바, 다른 공구(A, B, D)의 재료는 양호한 재료로 판명되었다면 C공구의 재료도 적합한 재료임을 감독관측 및 피신청인도 알 수 있게 언제든지 재조사해서 확인시켜 줄 수 있으며, 반대로 C공구 재료와 A, B, D공구 재료가 시방서 범위를 만족 못시키는 재료임을 동시에 알게 해 줄 수 있음을 확신한다.
나. 시험실장(직급 : 과장)이라는 직책이 정말로 모든 현장에서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인지 반문하고 싶으며 현실적으로 권한없는 책임만을 묻는다는 것은 모든 건설기술자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만일 시험실장의 직책에 100% 확실하게 책무를 근거로 시방서범위 내에서만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작업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을 지시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현장에서 조그만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를 지시하면 누가 감독관이냐는 식의 항의를 보통 듣고 있는데 해외현장은 더 하다는 것은 경험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항상 현장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융통성있게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 반, 지시 반 식의 압력을 가하는 현장소장들의 태도는 전혀 고려조차 않고 있는 주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공사나 설계도면에 미리 감독측 설계팀에 의해 미리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바, 그것을 믿고 현장소장의 지시로 늦어진 공정을 시작하며 시험실장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행동하게 되지 현장여건을 무시한 채 어떤 보완 등을 실시한 후 공사진행을 시작하자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과 권한이 없으며 형식적인 조직관리는 하자발생 때 이용하고자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다. 신청인의 막연한 경험치라는 표현을 했는데 라오스 SL-1202 도로공사에서는 A, B, C, D공구 시험들의 자료, 흙(토질)상태를 직접보고, 문의(자문도 구함)도 했으며, 미국협회(학회)의 두 종류(ASTM, AASHTO)책자의 재료편을 참고했고, 해외공사 경험(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