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평택시 용이동 283에서 대동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운전학원’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참가인 전○형은 1999.10.2 참가인 홍○화는 1999.4.22 운전학원에 각 입사하여 강사로 근무하던 중, 참가인 전○형은 2001.2.9 같은 달 6일에 발생한 상사에 대한 언어폭행, 위계질서, 신뢰관계 및 질서 파괴, 폭언 등의 이유로, 참가인 홍○화는 2001.3.7 회사질서문란, 출근불량, 불법행위, 부당집단행동주도, 상사지시불복종 등의 이유로 각 징계해고 되었다.
나. 참가인들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336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9.19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권이 남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 전○형에 대하여
㈎ 상사지시 불복종 및 폭행의 점
참가인 전○형은 2001.2.6 13：57경 직장상사인 심○섭 주임으로부터 운전교육장에 교육용 차량을 배차하라는 지시를 받고 모욕적인 표현을 하면서 불응하였고 이로 인하여 두 사람은 서로 싸우게 되었다.
㈏ 상사 모욕의 점
참가인 전○형은 원고가 강사대기실을 1층에서 2층으로 옮기자 상사인 김○복 실장이 1층을 개인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한다면서 동료직원과 수강생들이 있는 자리에서“그 새끼는 인간이 아니다”고 발언하고, 역시 상사인 양○혁 실장이 간부사원을 새로 임명하자 그에 대해“양실장은 평소 모든 사람을 이용만 하고 자기 뱃속만 채우고 있다”고 하여 직장상사를 근거 없이 비난하였다.
㈐ 위와 같은 참가인 전○형의 비위행위는 직장질서 및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내용과 정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회사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참가인 전○형에게 있으므로 참가인 전○형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2) 참가인 홍○화에 대하여
㈎ 무단조퇴 및 결근의 점
참가인 홍○화는 2000.5.19 참가인 전○형과 싸우고 나서 운전학원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조퇴를 하였고, 그 다음 날에도 15：30경에야 출근을 하였으며, 2001.2.21 감기를 이유로 조퇴를 신청하고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였고, 2001.2.22 18：00경에는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사업장을 무단 이탈하였으며, 2001.2.23 정상적인 출근시각보다 2시간 늦게 출근하였고, 2001.2.24에는 운전학원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무단결근하였다.
㈏ 업무방해의 점
참가인 홍○화는 노동조합조합장으로서 2000.5.24 노동조합발대식이라는 명목으로 운전학원 주차장에 조합원으로 하여금 둘러앉게 하여 집회를 개최하여 기능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2000.5.30 17:30경과 2000.6.13 18:00경 조합원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전 조합원을 데리고 교육장을 이탈하여 교육생에 대한 장내 및 도로주행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 상사지시 거부 및 불이행의 점
참가인 홍○화는 원고로부터 위 ㈎항 기재와 같은 무단 조퇴 및 결근행위와, ㈏항 기재와 같은 무단 사업장 이탈행위에 대하여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작성하지 않았고,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면서 출·퇴근부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어겼으며, 원고로부터 기능교육장 바닥에 써놓은“대동자동차운전전문학원 노동조합”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지시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에 대한 협박의 점
참가인 홍○화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운전학원 근로자인 허○회, 이○원에게“조합에서 알고 있는 주먹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 하나쯤은 쉽게 해결한다”고 협박하며 퇴사할 것을 강요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 의사에 반하여 퇴사하도록 하였다.
㈒ 직장질서 문란의 점
참가인 홍○화는 상사인 전○형과 싸운 후 상호 고소고발을 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시켰고, 근무시간 중 수시로 노조사무실을 출입하여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하였으며, 근무시간 중에도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여 교육생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고, 학원장인 원고 및 양○혁 실장에 대하여 “원장과 그의 아들 모자의 행패로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빼앗은 두 모자에게 항의합시다. 저희의 생각과 일치하신다면, 우리 모두 주저하지 마시고 이처럼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두 모자에게 다함께 항의 전화를 합시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운전학원 내에 배포하여 원고를 근거없이 비난하였으며, 파업기간 중 홀로 회사식당에 있던 여성직원에게 위협행위를 한 적이 있고, 회사 실장이 상사이고 연장자임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손행위 및 위협적인 발언을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 위와 같은 참가인 홍○화의 비위행위는 직장질서 및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내용과 정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참가인 홍○화에게 있으므로 참가인 홍○화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7,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내지 4,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9, 갑제17호증, 갑제18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을제9호증,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 을제13호증, 을제16호증, 을제17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제4호증의 3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와 증인 양○혁, 양○민의 각 증언(다만 위 각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 4호증의 3의 일부 기재와 증인 양○혁, 양○민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 전○형에 대하여
㈎ 참가인 전○형은 1999.4.22 원고가 운영하는 운전학원에 입사하여 2000.12.31 까지 교육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1.1 교육부장직에서 평강사로 강등되어 근무하던 중 2001.1.28 원고의 아들이자 운전학원의 간부인 양○혁 실장에게 운전학원 1층에 있던 강사대기실을 2층으로 옮김으로써 강사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며 원상회복을 건의하고 강사인 이○종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1층 강사대기실을 없앰으로써 강사들이 불편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였다.
㈏ 참가인 전○형은 2001.2.6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인 13:56경 14시 교육을 위하여 배차실에서 출석부에 수강생 이름을 기재하려던 중 상사인 심○섭 주임으로부터 운전교육장에 교육용 차량을 배차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하면서 말다툼이 일자 위 심○섭에게“딴 데 가서 알아봐 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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