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사용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 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15명 을 촉탁으로 다시 고용하면서 정년에 도달한 신청인(근로자)에 대하여 는 회사 내에서 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회사기물 파손 및 고소ㆍ고발 로 인한 근로자간의 불화 등을 이유로 촉탁채용을 배제한 것은 피신청 인의 재량권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촉탁 채용거부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김문홍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동 대흥택시주식회사 대표이사 천영복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이 행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이를 인 정,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 신청인 천영복(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8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대흥택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김문홍(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4.12. 피신청인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12.20. 정 년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9조(정년퇴직의 연령) 제1호 "종사원의 정년퇴직은 만55세로 한다"를 "종 사원의 정년퇴직은 만57세로 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규칙 제20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제12호에 "종사원은 회사게시판을 이용시 필히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개인적으로 안 내문(공문)을 이용하여 운전기사에게 선전배포 및 선동할 수 없다"를 단서로 신설한 사 실.
나. 피신청인회 사 취업규칙 제19조 제2호 규정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연장하 거나 또는 촉탁 및 고문 등 특수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 실.
다. 피신청인회 사 전체근로자 180명 중 노동조합원은 163명으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 실.
라. 피신청인회 사는 위 "가"항과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1999. 4.14. 피신청인회사 노동조합장과 노 사협의회 근로자위원 3명의 의견을 듣고 같은 해 6. 1.부로 시행하면서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행정관청인 부산지방노동청에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12. 4. 신청인에게 내 용증명으로 같은 해 12.20.자로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통지문을 발송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수령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라 정년퇴직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마"항 관련 촉탁 채용 배제사유를 회사 내에서 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회사기물 파손 및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