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근로자)이 상급자인 지점장의 부당한 수표발행, 대출처리 지 시에 대하여 신청인 조합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 지시를 거부하 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행한 경우 신청인(사용자)이 이를 사유 로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피신청인(근로자)에게 업무처리상의 잘못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 임있는 귀책사유로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피신청인을 이 사건의 주모자급 책임자인 지점장과 동일하게 징계면직에 처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을 일탈한 부당해고이다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11-2번지 부산경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조 합 장 한 영 섭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영 철 >
재심 피신청인
부산 사하구 신평2동 신 동 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 형 권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한영섭(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7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