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 법인이 경력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경력의 기재와 제출을 요구하고 채용되고자 하는 자도 이에 부응하여 정확한 경력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은 신규채용시의 경력환산과 호봉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경력직으로 채용된 자가 신규 임용시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면직사유로서 이는 병원 직원인사규정 제15조 제10호 소정의 임용결격사유인 ‘기타 제 규정에 저촉되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경력직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거의 근무경력을 과대하게 허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채용시 경력연수와 호봉이 책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력 허위 기재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 법인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한 것은 참가인 법인의 취업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및 병원 직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7호, 제15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상고인] 장○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단국대학 대표자 이사장 장○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휴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4.10.17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 법인’이라 한다) 산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의대부속병원’이라 한다)의 원무과장서리(참사보, 4급 을22호봉)로 특별채용된 사실, 원고가 참가인 법인에 입사할 당시의 실제 병원직원 근무경력은 합계 18년 8개월이었음에도 경력연수를 합계 311개월(25년 9개월)로 기재하여 위와 같은 직급과 호봉이 부여되었던 사실, 이와 같은 원고의 이력서상의 경력허위를 이유로 의대 부속병원 직원인사위원회는 원고를 직권면직 시키기로 의결하였고, 의대부속병원장의 직권면직을 제청에 따라 참가인 법인은 직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998.10.6‘원고가 의대부속병원 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임용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는 직원인사규정 제3조, 제8조 및 사립대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직권면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실질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데 의대 부속병원 직원인사규정(이하‘병원직원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및 의대부속병원 취업규칙(이하‘병원취업규칙’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은‘징계 또는 재심의결에서의 징계결정’뿐만 아니라‘임용결격사유의 발생’을 독립한 면직(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병원 직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 병원 취업규칙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 병원 직원인사규정 및 병원 취업규칙에‘경력 허위 기재’를 징계사유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의대부속병원장의 직권면직 제청에 따라 대학 직원인사규정 제3조, 제8조 및 사립학교법 제58조 소정의 직권면직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직권면직은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이 징계해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징계시효 완성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직권면직의 정당성에 관하여, 사립대학교법 제58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이‘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때(제5호)’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 법인은 정관 제88조, 제51조를 통하여 사립학교법 소정의 면직사유를 들어 일반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고, 한편 병원 직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과 병원 취업규칙 제43조 제1항은 임용결격 사유의 발생(제7호)’을 면직(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한 병원 직원인사규정’제15조는‘기타 제 규정에 저촉되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제10호)’를 그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병원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더라고 참가인 법인 산하 대학교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8조 제1항 제8호는‘신규 임용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각 규정의 취지와 참가인 법인이 경력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경력의 기재와 제출을 요구하고 채용되고자 하는 자도 이에 부응하여 정확한 경력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은 신규채용시의 경력환산과 호봉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경력직으로 채용된 자가 신규 임용시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면직사유로서 이는 병원 직원인사규정 제15조 제10호 소정의 임용결격사유인‘기타 제 규정에 저촉되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경력직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거의 근무경력을 과대하게 허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채용시 경력연수와 호봉이 책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력 허위 기재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 법인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한 것은 참가인 법인의 취업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및 병원 직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7호, 제15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이나 직권면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