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31조 제1항소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도급금액을 말하는데,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등과 해고예고수당, 유급휴가급등의 산정근거가되는 것인바, 통상임금에관한 법령의 취지와 위와같은 기능 및 필요성에비추어 볼때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므로(당원1990.11.9.선고, 90다카 6984 판결,1991.6.28.선고, 90다카 14758 판결 각 참조), 실제근무여부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2.2.14.선고, 91다 17955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시외버스운전사인원고와 운수회사인 피고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사건 근로계약에 있어서 판시와같이 일정한 키로를 초과하여 운행한 버스운전사에게 기본급외에매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연장키로수당'을, 안내원이 없는 버스를 운행한 운전사에대하여도 매근무일마다 일정액의 `개폐수당'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인정한 다음, 위 각 수당은실제 근무여부나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 및 앞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또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이사건 근로계약에 있어 매년 1월 1일을기준으로 만1년이상 근속한운전사에게 1년당 판시와 같은 정액의 근속수당을근속연한에 따라 가산하여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근속수당은숙련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1년이상 근무한 모든 운전자에게 근속연수에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이는 근로의 질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지급되는 근로교환적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근속수당이 숙련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질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교환적 임금이라고는 볼 수없고, 오히려 1년이상 근속한 운전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근로의 질과는 관계가없는 것이고, 근무연수에 구애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운전자에게 지급되는고정급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성질상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수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이유있으므로 파기를면할 수 없는 바, 나머지 상고이유는 위 근속수당이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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