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홍○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10. 17.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2. 10 해고된자로서 신청인은 근무중 1998. 6. 30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설립발기인 5명중 한사람으로 참여하여 사무장 직책을 맡은바 있고 1998. 11. 26부터는 동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홍○웅(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차량 26대를 보유하고 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거산운수(합)의 대표사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8. 8. 22 22:57경 의정부역 앞에서 연천행을 요구하는 승객 이○석을 태우고 연천에 갔다가 승객이 다시 의정부행을 요구하여 다시 의정부로 돌아와 실제 왕복 요금은 5만원이었으나 요금 시비 끝에 4만원을 받은 사실.
나.당시 승객 이○석이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집앞에서 내리던중 넘어진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이○석은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으나 경찰조사결과 신청인은 승객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을 통고 받은 사실.
다.신청인은 의정부 시청으로부터 '호객행위 및 장기정차, 부당요금징수(미터기 미사용), 승객하차전 출발'등 위반혐의로 과태료 60만원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다가 신청인의 해명으로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
라.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7조(징계)에 근로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시는 징계할수 있다. ①과징금 처분을 받은자-과징금의 액수에 따라 과중할 수 있다. ④교통법규 위반 다발자 및 사고 다발자 ⑤관청의 행정지시를 위반하자-승차거부, 합승, 미터기 미사용, 불친절, 호객행위, 운전자복 미착용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40조(해고)에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시는 해고할수 있다. ⑥과징금 년 2회이상 처분을 받은 자, ⑨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때, ⑫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자세를 망각하고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동사 취업규칙 제37조(징계) 제1항, 제4항, 제5항 및 취업규칙 제40조(해고)를 적용하여 1998. 12. 10 해고한 사실.
사.의정부 시청의 자료에 의하면 1997. 11. 25부터 1998. 6. 13까지 피신청인 회사 운전자가 과태료 20만원이상의 처분을 받은자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모두 5명인 사실.
아.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5조(상벌위원회)에는 ②상벌위원회는 회사측 임직원 3∼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사대표사원으로 하며 운영규정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 표결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신청인 노동조합은 1998. 7. 10부터 같은해 9. 7까지 피신청인에게 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며 이때 구체적인 교섭안건의 제출이 없었고 신청인 노조로부터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인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에서 1998. 9. 23부터 1999. 2. 1 까지 7차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임금협정체결을 하기 위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임금협정 체결건」등을 안건으로 임금교섭을 요청한 사실.
차. 신청인 노조와 전국민주 택시노동조합 연맹으로부터 11차에 걸쳐 임단협 교섭요청을 받은 피신청인은 구두 또는 서면상으로 연기요청을 4회 하였고, 5회는 참석하여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임금협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임금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였고 2회는 불참한 사실.
카.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다른 근로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 노조설립의 발기인이고 노조위원장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동 결정문을 1999. 4. 6 송달 받고 1999. 4. 16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1998. 8. 22. 22:57경 의정부역 앞에서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신탄리행 마지막 기차를 놓친 승객 이○석이 신청인에게 장거리 요금을 제시하며 승차를 요구하여 연천에 도착한뒤 일을 본 승객이 다시 의정부행을 요구하여 1시간 10분만에 의정부에 도착하여 실제왕복요금인 5만원에서 부족한 4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통상 의정부역에서 신탄리행 막차가 떠난 직후 전철에서 하차하는 동두천, 연천방향의 장거리 손님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동 시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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