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산재보상법 제54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다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이 그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일 뿐이고, 그 보험급여액 전부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업무수행 중 소외 박귀동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위 박귀동의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유족들이 위 박귀동과 합의하면서 금 17,000,000원을 받고 더 이상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이 정당하게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정년을 불과 3개월 앞 둔 61세 9개월의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일실수입, 장의비, 일실퇴직금)은 금 5,766,150원(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3,557,560원은 계산상의 착오임이 명백하다)에 불과한 반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일시금, 장의비의 합계는 금 79,389,360원에 이르므로, 아무리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 17,000,000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재산상 손해액이 5,766,150원에 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면제된 부분은 위자료의 일부일 것이다) 원고가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적 손해액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액보다 훨씬 적으므로 피고의 보험급여지급의무가 전부 면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합의로 피고의 보험급여지급의무가 전부 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합의금 17,000,000원은 보험급여의 대상항목이 아닌 위자료를 포함한 전체 손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자녀 4인)의 몫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산재보상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는 그 문언대로 산재보상법 제4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결정되는 최선순위 수급권자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8772 판결, 1998. 4. 10. 선고 98두55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지급을 면하게 되는 금액은 원고 본인(나머지 상속인들 제외)의 재산적 손해(위자료 제외)배상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위 금 5,766,150원에 훨씬 미달한 금액이 될 것인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금 79,389,360원에서 이 사건 합의금 17,000,000원 전부를 공제한 차액이 피고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