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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구직중인 실업자를 노조 가입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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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관 |
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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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포 일 |
2001-09-19 2001-9-19 판결 2001누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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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름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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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1. 1. 16 선고 2000구309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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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서울여성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정양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 진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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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0.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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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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