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문관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현대자동차 (주)의 전북지역 영업실장으로서 피신청인 회사의 전북지역 영업실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사 전보권을 행사하는 자이다.
나. 재심신청인 박종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전북지부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피신청인 회사의 완주영업소 폐쇄를 예정하며 1999. 7.30. 위 영업소 소속 근로자 김상기, 차은수, 한남국, 최준식을 백제로영업소로, 근로자 이병현, 김태현, 심규영을 전주평화영업소로, 근로자 이승현을 전북영업실 배차대기로, 근로자 정흥중을 익산영등영업소로 각각 전보 발령한 사실.
나. 근로자 김상기, 차은수, 한남국, 최준식, 이병현, 김태현, 심규영, 이승현, 정흥중은 신청인에게 "완주영업소 폐쇄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전보발령에 대한 노동조합 전북지부의 부당 전보 구제신청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신청인에게 작성해 준 사실.
다. 위 "가"관련과 무관한 신청인은 위 "나"관련 동의서를 첨부하여 초심지노위에 1999. 8. 5. 부당전보 구제신청(사건번호 : 99부해 71호)을 하면서 신청취지를 "현대자동차 (주) 전북영업실 소속의 완주영업소의 폐쇄 및 소속직원들에 대한 타 지역 전보발령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폐쇄 및 전보발령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구한 사실.
라.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구제신청 취지내용을 완주영업소 폐 로 사실상 실현될 수 없어 각하 한다는 결정서를 2000. 6. 7.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15. 초심지노위를 거쳐 우리위원회에 사건번호 2000부해 315호로 재심을 신청한 사실.
마.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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