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핵심간부들로서 사업분할ㆍ합병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불법파업을 기획, 지시하고 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에 걸쳐 불법파업을 계속 주도하여 신청인들에 의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방해가 야기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한 신청인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면직"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신청인들의 이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인사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정공본부
1) 안 현 호, 2) 박 준 석
< 위 대리인 : 변호사 김기덕, 홍진수, 김성진 >
재심 피신청인
1)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현대정공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인
2)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계 안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은 이를 피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해고로 인정, 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박정인(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3,6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및 냉동콘테이너 제조업을 경영하는 현대정공 주식회사의 대 이사이고, 같은 피신청인 이계안(이하 "피신청인 2"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51,0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업을 경영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안현호(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는 1996. 2. 1. 피신청인 1 회사에 입사하여 산타모 생산부 사원으로, 같은 신청인 박준석(이하 "신청인 2"이라 한다)은 1992. 3.20. 피신청인 1 회사에 입사하여 인재개발부 사원으로 각각 근무하던 중 1999. 7.16.자로 피신청인 1 회사로부터 징계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8.12. 3. 현대그룹 구조조정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피신청인 1 회사의 자동차부문을 피신청인 2 회사에 통합시킨다는 소위 자동차부문 구조조정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 1은 위원장, 신청인 2는 부위원장의 간부로 재임하고 있던 피신청인 1 회사 울산공장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측은 동 회사 단체협약 제37조 등에 의거하여 피신청인 1 회사에 대해 구조조정(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