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용(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6. 11. 24 피신
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발전 2과에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던중
1997. 3. 29 시공팀으로 전보되어 수원열병합 발전설비현장(이하 "수원현장
"이라 한다)으로 파견발령 받았으나 이는 부당하다며 거부하고 부임하지 않
아 근무태도 및 성적불량, 명령불복종, 장기 무단결근 등 사유로 같은해 4.
30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경남 창원시 신
촌동 69번지에서 근로자 1,500명을 상시 고용하고 발전설비, 선박엔진 냉동
공조설비 등의 제작업을 경영하는 삼성중공업(주) 창원1공장의 대표이사이
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근로자의 근태, 작업실적 등을 근로자 스스로 기록·유
지하는 바-코드 제도를 1994년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동 제도가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명확하고 작업강도를 높여 작업효율을 강화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압박과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이
를 전면 거부하고 스스로는 그 입력을 하지 아니한 사실.
나. 신청인의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근태관계와 동료 근로자간의 실
작업시간을 비교하면
1) 근태관계 신청인/평균
┏━━━━━━━┯━━━━━━━┯━━━━━━━┯━━━━━━━┓
┃ 연도별│'95 │'96 │'97 ┃
┃ 구 분 │ │ │(1.1∼4.30) ┃
┠───────┼───────┼───────┼───────┨
┃지 각 │ 8 │ 1 │ - ┃
┃ │ 0.16 │ 0.08 │ - ┃
┠───────┼───────┼───────┼───────┨
┃조 퇴 │ 14 │ 10 │ 2 ┃
┃ │ 0.47 │ 0.18 │ 0.07 ┃
┠───────┼───────┼───────┼───────┨
┃사적 외출 │ 3 │ 8 │ 2 ┃
┃ │ 0.36 │ 0.2 │ 0.04 ┃
┠───────┼───────┼───────┼───────┨
┃결 근 │ 1 │ - │ 18 ┃
┃ │ 0.03 │ - │ 0.01 ┃
┠───────┼───────┼───────┼───────┨
┃월차 휴가 │ 21 │ 24 │ 10 ┃
┃ │ 3.46 │ 2.76 │ 1.31 ┃
┗━━━━━━━┷━━━━━━━┷━━━━━━━┷━━━━━━━┛
2) 신청인과 동료반원간 근무시간 비교(전산입력자료：직접근로시간)
┏━━━━━━┯━━━━┯━━━┯━━┯━━━┯━━━━┯━━━┓
┃ 기간 │'96.1/4 │2/4 │3/4 │4/4 │'97.1/4 │평균 ┃
┠──────┼────┼───┼──┼───┼────┼───┨
┃ 반평 균 │106.5 │131.5 │94.7│102.6 │101.6 │107.4 ┃
┠──────┼────┼───┼──┼───┼────┼───┨
┃ 신청 인 │52.2 │51.3 │70.0│36.0 │47.7 │51.0 ┃
┠──────┼────┼───┼──┼───┼────┼───┨
┃평균대비(%) │49.0 │39.0 │73.9│35.0 │47.0 │48.0 ┃
┗━━━━━━┷━━━━┷━━━┷━━┷━━━┷━━━━┷━━━┛
3) 신청인의 위와 같은 근태 및 근로시간의 저조로 1995. 9. 19 인사기획
팀장(부장)으로부터 구두경고, 1996. 12. 31 신청인 소속의 부장 신청외 이
수철로부터 주의와 경고를 받은 사실.
다. 신청인의 반장, 직장, 과장이 1995년, 1996년 신청인의 업적고과를
D등급(A, B, C, D, E등급으로 구분)인 (-)등급을 부여하였고 1996 하반기
자기평가를 신청인 스스로 E등급(근로의욕 상실의 정도)을 부여하였으며,
신청인은 회사의 인사고과 평정제도를 인정치 않고 이를 잘 받고 싶지도 않
다고 말하는 사실.
라. 1997. 2. 5 신청인 소속 부서장인 부장 신청외 이○철이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단순 조립작업을 시켜도 입버릇처럼 능력이 없어 못
하겠다 말하고, 또한 하겠다 하고는 돌아서서는 하지 않는 등 상사의 지시
를 따르지 아니하여 근로의욕을 상실하였거나, 적성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인사기획팀장에게 신청인을 배치전환함으로써 근무환경 및 여건변화
로 신청인의 근로의욕을 되살려보고자 전보요청을 한 사실.
마. 1997. 2. 28 수원현장의 과장 신청외 최○철이 본사에 인원 충원요
청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1997. 3. 10 본사 시공팀장이 같은해 4. 1부터
6개월 시한으로 동 현장에 1인의 증원을 인사기획팀장에게 요청한 사실.
바. 1997. 3. 27 인사과장이 신청인을 면담 시공팀으로 전보, 수원현장
파견근무를 통고하자 신청인이 가사사정을 이유로 거부하여익일 인사부장이
2차 면담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같은해 3.
29부로 발전1과 신청외 안○건은 한화현장, 같은2과 신청인은 수원현장, 같
은3과 신청외 변○석은 태국현장 등 총 22명을 전보 및 파견발령하면서 신
청인에게 같은해 4. 3부터 4. 4까지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같은해 4. 7 임지
에 부임하도록 명하였으나 신청인은 사전 교육을 미이수한채 임지에 부임할
마지막날인 같은해 4. 7 근로자 대표기구인 노동자협외회에 고충처리 신청,
같은해 4 17과 4. 18 동 협의회로부터 회사는 인사규정에 따라 발령하였고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 예상되니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조처함이 좋겠
다는 회시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채 인사명령의
수용을 거부, 끝내 임지에 부임치 아니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수주업을 기본으로 하는 중공업을 경영하는 관계로 공
장내에서의 제작으로 완성되지 않고 발주자가 지정하는 처소와 납기에 맞추
어 제작·설치·완성하여야 하는 업종의 특성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도 근로자를 파견할 필요가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정하기를 제18조(보직 변
경 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직변경·부서변경·근무지
변경·주재파견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4호에서 "기타 회사의 업무형편
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사유를 정하고 그 단서규정에서 이 경
우 본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의견이 있을 때 근로자 대표기구와 협의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아. 신청인이 임지에 부임하지 않아 1997. 4. 8 수원 현장소장 신청외
김태균의 부임권고, 같은해 4. 10 인사기획팀장의 부임독촉, 같은해 4.
12과 4. 17 2차에 긍한 경고를 받은 신청인이 끝내 부임치 않아 같은해 4.
2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인사규정 제48조 규정에 의거 근무태도 불량, 명령
거부, 장기 무단결근(1997. 4. 7∼4. 24까지 18일간) 등 이유로 징계위원회
에 회부, 같은해 4. 24 신청인을 참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징계위원
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4. 30 해고한 사실.
자. 신청인이 1993. 10경 근로자 대표기구인 노동자협외회 위원장직 입
후보를 하면서 "노동자협의회 간판을 조용히 내리고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의 길을 가기 위해 현재의 유령노조를 몰아내고 진정한 노동조합을 만들겠
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하였고, 피선되어 같은해 11. 1부터 익년 8. 31까
지 동 협의회 위원장직을 역임한 사실.
차. 신청인은 1994. 6. 14 노동자신문에 기고 "유령노조는 무노조 경영
의 사생아다"라는 제하에 피신청인 회사를 힐난하였고 1996. 7. 22 조선일
보 기자와 인터뷰 하면서 "삼성중공업 근로자 24시간 감시"라는 제하에 신
청인이 피신청인의 실태를 고발, 퇴근길 미행, 만나는 사람 체크, 매일 집
에 전화 퇴근 확인, 가족들 신경쇠약에 이환되었다며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
합이 어용노조라 비판하였고 1996. 5. 30 한겨레21(주간지) 기자와 인터뷰
하면서 "삼성노동자 노조를 원한다"는 제하에 삼성의 무노조경영 전략이 한
계점에 이르러 향후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노조 조직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
용의 기자와 대담한 내용 등이 기사화된 사실.
카. 피신청인 회사에는 1988. 6. 3 설립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
중공업(주) 노동조합이 있고 그 대표자로는 김무연, 1995. 4. 27 이후는 조
진영이 역임하고 있고 조합원이 300여명 있는 사실.
타. 신청인은 해고되자 이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더불어 부당
해고라고 주장, 경남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로부터 피신청
인의 신청인에 대한 조치는 부당하지 않다는 결정서를 같은해 8. 13 송달
받고 같은해 8. 22 우리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한 사실.
이상의 사실 등은 그 성립이 인정되는 문서 또는 자료이거나 성립에 다툼
이 없는 것으로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파견발령에 대하여
1) 근태불량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4년 이후 지각·조퇴·외출 및 연월차 휴가 사용 등 횟수가
타사원들에 비해 많은 것은 인정하나 조퇴와 외출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반장·직장 등 상사의 허락을 얻어 조퇴증·외출증을 끊어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고 특히 연월차 휴가 사용은 통상 반장에게 사전 구두로 얘기하여 허락
을 얻어 사용하였으며 그 횟수를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1995∼1996년
의 경우 1∼2회 정도 사전 허락을 얻지 않고 결근 당일 아침에 반장에게 전
화하여 연월차를 내어 달라고 부탁하거나 신청인이 연락하기 전에 직장·반
장의 전화가 집으로 와서 연월차 휴가를 부탁하였고 이런 경우는 1∼2번 정
도였으며 1995∼1996년 사이에 신청인 고향(부산시 기장군 철마면)에 주택
을 신축하였는데 대지 변경관계로 고소·고발이 제기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월차를 많이 사용한 것임.
2) 작업시간 및 작업능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작업효율이 20∼40% 밖에는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
는바, 신청인 업무는 운반·정리·뒷처리 작업 등으로 타 작업자와 비교가
불가하고 또 각 작업자들이 스스로 작업 내용, 작업시간을 전산입력하는 바
-코드 제도를 1994년 도입시행하나 신청인은 그것이 작업자의 작업강도를
높여 작업효율을 강화시키고 관리감독에 대한 감시체계가 명백해 사원들에
게 정신적 압박을 주므로 신청이은 이를 거부하였기, 신청인의 작업시간 작
업내용을 반장 등이 임의로 입력하여 인정할 수 없음.
3) 정기 인사고과에 대하여
회사의 인사고과 제도에 관해 그 제도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잘
받아 보겠다는 생각도 없거니와 회사에 찍힌 신청인이 자기 평가를 좋게 매
기면 오히려 새로운 시비를 만들 것 같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평가를
E등급으로 매긴 것임.
4) 근태불량에 대한 주의·경고에 대하여
1995년과 1996년 중 부서장으로부터 조퇴·외출이 많으니 자제하라는 주
의를 들은 적이 있고, 반장·직장·과장으로부터 수차례 성실히 근무해 줄
것을 당부받은 바 있으나 1995. 9. 19자 백○률 인사부장의 경고는 받은바
없고 1996. 8. 9자 경고문은 받았고 96년 말경 부장 이○철과의 면담한 사
실은 있으나 경고성 면담은 아니었음.
5) 파견발령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 "회사의 필요에 의거 사원을 타지역으로 전보할시 본인의 의
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하였으나 당시 신청인의 처가 임신 8개월이고 가정
형편을 무시한채 발령하였고, 신청인을 6개월간 수원 열병합발전소 현장으
로 파견한다 주장하나 발령 당시 기간에 대해 언급이 없었고, 제조팀에서는
신청인 1인만 시공팀으로부터 이전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급박하게 발령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나.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시공팀 수원현장 파견발령은 그 조치가 부당
하여 이에 따르지 않은 것은 정당한 것으로 신청인의 발령에 동의하지는 않
았으나 회사로 매일 출근하여 무단결근이 성립치 않고 그간의 무단결근, 근
태, 근무정적 불량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인사권의 남용으
로 징계해고는 무효임.
다. 신청인의 노조설립 노력에 대하여
1) 피신청인 회사에 1987. 6경 설립된 노동조합은 사무실도 없고, 노조에
가입하려 해도 받아주지 않고 임·단협을 체결한 바도 없어 이는 유령노조
임.
2) 신청인은 1993. 10경 노조에 대신하는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으로 입후보
시 "삼성이 유령노조를 해체하고 민주노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사실이
있었고
3) 1994. 4경 신청인이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으로 재임시 인사담당이사 주
화수가 신청인 자택으로 찾아와 애들 옷가지와 돈봉투를 놓고 가 다음날 돌
려준 일이 있고
4) 1996. 5. 30 "한겨레21" 주간지에 "삼성근로자는 노조를 원한다"는 제
하에 기사 제공, 1994. 6. 14 노동자신문에 "유령노조는 무노조 경영의 사
생아"라는 인터뷰 기사, 1996. 7. 22자 조선일보에 "삼성중공업 근로자
24시간 감시"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
5) 삼성그룹 경남지역본부 작성의 일일 노사 동향보고에 의하면 신청인이
문제사원(MJ사원)으로 그룹 차원에서 밀착관리되고 있었던 점.
6) 신청인이 삼성중공업 제1공장에 삼동회라는 단체를 1988년 조직하고
2공장에 김완수 거제조선소의 이서희 등과 교류를 갖고 유령 노조를 해체시
키고 민조노조를 조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1996년 하반기부터는
민주노총 금속연맹 서부경남지역본부의 협조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
단 아래 1996. 9경부터 조직부장 여영국, 조직국장 이우봉 등과 교류하여
왔고
7) 1993. 3. 27 민노총이 무노조경영을 천명한 삼성·포철에 노조를 설립
하겠다는 입장을 신문기자와 인터뷰 과정에서 천명한 점
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상의 사실 등을 모두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서둘러 수원 현장으
로의 파견은 신청인의 노조설립 활동을 우려한 나머지 동료 근로자와 분리
시키기 위한 조치로 파견발령조치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여
이 또한 파견발령은 무효이고 무효인 발령을 거부한 신청인은 정당한 것이
라 하겠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파견발령 사유
1) 근태 불량
신청인은 1994년 이후 타사원들보다 월등히 많은 지각·조퇴·외출·연월
차 등을 사용하였는데 조퇴·외출은 정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주로 출
근하여 2시간 전후 신청하였고, 연월차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그
런 경우는 1년에 1∼2번 정도 대개 당일 전화로 집에서 신청하거나 그것도
아니하여 직·반장이 신청인 자택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이는
분명 무단결근이나 반장 등이 신청인의 불이익을 고려 연월차로 대체해 준
것이며, 연월차 사용의 사유별로는 대체로 감기몸살로 이는 사전 신청이 아
닌 사후 전통에 의한 것으로 신청인이 1년에 1∼2번 정도 사후 전통에 의한
연월차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하고, 예고 없는 연월차 사용,
지각·조퇴·외출 등 그 근태가 지극히 불량해 소속부서 상사의 그 많은 주
의경고 등에도 전혀 그 근무태도를 고치지 아니하여 동료들의 사기나 근무
의욕까지 저하시키고 소속부서에서의 계속근무를 어렵게 한 주요 원인이 되
었음.
2) 작업시간 및 작업능률에 대하여
신청인의 작업효율이 타사원에 비해 20∼40%라는 것은 신청인의 직접노동
시간, 즉 소정의 근로시간 중 신청인이 직접 작업에 임한 시간상의 체크가
그러한 바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으로 보아 작업성과도 그 수준에 머
문다 할 것이고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그러하여 부서 전체의 작업 효율이 저
조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임. 바-코드 제도의 도입은 종전 작업일보 사원
근태 등을 수작업하던 것을 전산화한 것인데 사원 모두가 이에 따르고 성실
히 입력하는데 신청인만 유독히 이를 거부해 동료 이창균이 주로 입력하였
는바 신청인의 이같은 처사도 사규를 위반하고 있음.
3) 인사고과에 대하여
인사고과는 업무능력에 관해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또 상사가 평가해 이
를 종합·사원 인사관리에 자료가 되는 것이나 신청인은 이 제도도 불인정
1996년 하반기 자기평가를 E등급으로 평가하였는바, E등급은 근태는 물론
근로의욕까지도 상실한 사원에게 부여하는 평가등급임.
4) 근태불량에 대한 주의·경고
신청인의 근태에 관해 소속상사 등이 수시 주의·경고하였고 1995. 9. 19
인사부장 백종륜이 1994. 9. 1부터 1년간 근태불량으로 엄중경고하였으며,
1996. 8. 9자 조선일보 기자와 허위 기사 인터뷰와 관련 경고하며, 말미에
근태불량 경고하였고 1996년말 소속부서장 이○철이 신청인과 면담 신청인
의 작업효율 저조, 허비하는 시간 과다 등을 지적하며 1997년에는 열심히
일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시정되지 않으면 부장으로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주의·경고를 함.
5) 파견발령의 정당성
신청인의 파견발령은 인사부서의 자의가 아니라 신청인 소속부서장의 전
배요청, 수원현장의 충원요청이 맞물려 내부적 검토후 인사과장이 1997. 3.
27 신청인에게 파견을 거론차 무조건 거부하므로 3. 28 인사부장이 3차례
면담을 요청하였으되 모두 거부했고, 파견기간은 인사과장이 면담시 공사
준공기간(1997. 9 예정)이라 주지시켰고, 제조팀에서 시공팀으로 발전1, 2,
3과에서 각1인이 전보되어 1과 안○건은 한화현장, 3과 변○석은 태국 현장
에 부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신청인이 수원현장에 부임하여 담당할 업무는
공장에서 제작한 기자재의 입출고 및 현황파악, 공장에서 제작된 제품이 문
제가 있을 때 공장으로 통보, 설치일정에 맞추어 공장에서 제작중인 제품의
발송확인 및 정보교환, 현장 작업현황을 공장으로 통보 등 자재수불·관리
보조업무로 신청인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공장업무와 유사하고 파견근무시
파견근무비가 첫달은 월급 외에 1,350,000원이, 이후는 매월 770,000원이
지급되어 신청인에게 불이익이란 가족과 헤어져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이 없는바, 신청인만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였음.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사과장이 1997. 3. 27 면담, 3. 29 발령, 4. 7 현지 부임으로 충분한
협의기간이 있음에도 신청인은 현장소장의 부임권고, 회사의 부임 독촉·경
고 등에도 응하지 않고 무조건 발전2과를 떠날 수 없다며 회사의 정당한 인
사발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향후 근로관계를 계
속 유지하는데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임.
다. 신청인이 노조설립을 위해 노력하였다는데 대해서
1) 노조의 주된 사무소는 창원시 신촌동 69 창원1공장이며 조합원수 300명
총회 및 대의원대회를 정기로 개최하고 조합비를 징수하며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나, 노동자 협의회가 그 규모(6,000여명)나 활동에 있어 노조보다 근로
자의 불만이나 욕구를 반영시키기 쉽고, 그 활동이 활발하여 노조활동이 그
그늘에 가려 신청인 눈에 미미한 것으로 비치지 아니하였나 추정되며
2) 신청인이 노조에 가입하려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하나 이는 근거없는
주장이고 신청인이 당시 조합장에게 노조 가입 의사를 피력한 사실조차 없
었고
3) 인사담당이사 주화수가 신청인 집에 찾아간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당
시 협의회가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하고 있어 회사의 뜻을 전달코자 갔던 것
이며
4) 신청인이 깊은 생각없이 신문기자 등과 만나 사실이 아니거나 내용이
다르게 기자와 인터뷰하거나 기사를 제공,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가 있어 주의경고를 준 사실이 있고
5) 신청인이 제시한 삼성 경남지역본부 일일노사동향은 피신청인이 작성한
것은 아니나, 평소 사원의 고충처리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근태가 불량하거
나 직장에 바르게 적응을 못하는 사원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관찰·지
도·관리하는 것은 관리직 사원의 책무로 비단 삼성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
에나 관찰과 지도를 요하는 구성원이 있게 마련이고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
는그 체제나 내용으로 보아 상위조직에 보고용도 아니고 공식문서도 아님.
확인 결과 담당자가 자신의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 표현이 다소 오해
의 소지가 있어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사원 근태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
도록 하였음.
6) 신청인이 노조 설립을 위해 조직을 만들고 여러 인사와 교류하여 왔다
하나 피신청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음.
라.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인을 분리시킬 현실적이고 급박한 조치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금번 인사발령과는 관계가 없고 신청인의 근태불량을 근무지
근무환경 등의 변화로 이를 시정시켜 신청인이 올바른 직장인이 되기를 기
대하고 배려차원에 한 회사의 조치를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함은 이
유가 없다 할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대,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수원현장으로 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1호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노동조
합원이 아니므로 이들 이유중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하였거나 이를 조직하려
는데 대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제1의 2. 인정사실 "자", "차" 및 제2의 1. 신청인 주장 "다"에서 보듯이
신청인은 제1의 2. "카"에서 사실 인정한 노동조합을 유령노조로 규정짓고
이를 해체하고 민주적이고 활력있는 조합 설립의 의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
하나 제2의 1. "다"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1998년경 새로운 노동조합의 조
직을 목적으로 삼동회를 조직, 신청인이 이를 무려 9년여 동안 이끌어오면
서 기존 조합을 해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의 조직을 위한 구체적이고 절차
적인 사실행위가 객관적으로 있었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이 조직이 8∼9여년간 노동조합 조직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피신청인
의 저지나 방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1997. 7. 10 초
심지노위에서 진술한 민주노총 금속연맹 서부경남지역 조직부장 신청외 여
영국의 진술에서도 입증된다 할 것이니 그러하다면 제1의 2. "차"에서 인정
한 사실중 신청인이 주장하는 "삼성중공업 근로자 24시간 감시를 받는다"는
제하의 기자와 인터뷰한 기사내용도 그 진실성에 의심이 가지 아니할 수 없
다 하겠으며, 또한 신청인이 노동조합 조직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인지한 사실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겠다.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 신청인이 노동자 협의기구 위원장 입후보
당시 진정한 노동조합을 쟁취하겠다던 선거공약에 대하여도 위원장 피선 이
후 이를 실현키 위하여 노력한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신청인 회사의 기
존 노동조합이 어용노조라 규정지은 신청인이 이를 정상화하려 한 노력의
자취도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바, 그러하다면 민주노총 금속연맹에서 조선
일보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무노조 경영을 천명하는 포철과 삼성에 노동조합
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피신청인 회사만을
지칭한 것도 아닐 것이고 또한, 위의 사정들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격리시킬만한 급박하고 현존하는 사유가 있어 전보발령한 것이 아니라는 주
장이 이유있다 하겠으며,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가입
하려 하였거나, 조직하려 하였거나, 이에 관하여 정당한 활동 등이 구체적
·사실적으로 현존하고 그 외형적인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이
가해질 때 성립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장차 그러하리라는 추측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도 없거니와 가사 그같은 사례가 있
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부당
노동행위 성립의 법리가 그러하다면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조직에 관한 입장
표명과 피신청인의 신청인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를 성립하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신청인이 어용노조를 해체하고 참된 노동조
합을 만들겠다는 내심의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전보명
령은 역시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할 수 없으
니 이건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
지 않기로 한다.
나. 신청인이 이건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
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한 것이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전보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
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
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다 (위 94다52928 판
결)
따라서, 본건 전보조치의 당·부당의 판단기준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
지의 여부, 근로기준법의 위반 여부, 인사권의 남용, 신청인과의 협의절차,
업무상의 필요성과 신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비교·교량 등이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제2의 1. "가, 나, 다"에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본인의 근태, 근무시
간, 작업실적 등을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야 할 바-코드 제도의 시행 거부
, 인사고과 평정제도의 불인정, 근무태도의 불성실, 작업효율의 저조, 상사
지시의 불이행 등 신청인의 의무 및 지시 불이행으로 피신청인과 사이에 사
실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제2의 1.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소속 부서장이 신청인의
근로의욕을 회복시켜 정상적인 직장생활의 영위를 위한 전보요청과 수원현
장으로부터의 충원요청이 맞물려 신청인을 시공팀으로 전보, 수원현장으로
파견키로 하고, 제1의 2. 인정사실 "바"와 같이 인사과장이 1차적으로 신청
인을 면담하여 이 사실을 통고하였고 이후 인사부장이 2차면담을 누차 요청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 종내 충분한 협의가 없이 피신청인은 회사
취업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전보발령하였는바, 인정사실 제1의 2. "사"에
서 보듯이 시공현장으로 인원파견은 피신청인 회사 업무특성상 필요하고 신
청인에게 수원현장 파견근무를 명한 것이 특별히 정당성이나 형평성을 결여
한 부당한 명령이라고는 볼 수 없겠으며, 다음 협의절차와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살펴보면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스스로
협의를 거부하여 성실한 협의가 성립하지 못하였으니 신청인이 충분한 협의
가 없었다는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 신청인이 가사를 이유로 이건 파견명
령을 거부하였으나 그 가사사정이 처의 임신과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닌다는
것이 그 내용인 것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으로 보아도 이같은 이유로 회사의
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수원
현장 파견근무를 하면 보수로 월급여 외에 파견비로 첫달 1,350,000원, 2개
월째부터는 매월 770,000원이 추가 지급되는 고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없
고 불이익이 있다면 가족과 일정기간 별거해야 한다는 정도인데 이것을 기
업경영상의 필요와 비교·교량할 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라 고도할
수 없다 하겠으니 피신청인이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도 보기어렵다 하겠다.
신청인은 징계해고되자 그 징계사유를 모두 부정하며 잘못된 징계라고 주
장하는바, 제1의 2. "아" 인정사실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한 사유는
"근무태도 불량", "인사명령 거부", "장기 무단결근" 등이다.
신청인은 먼저, 근무태도 불량에 대하여 이는 그때 그때 상사로부터 주의
·경고 등을 받아 그때마다 사하여진 것을 마치 그것이 누적되어 온 것으로
하여 징계사유로 하였으니 온당치 아니한 징계사유라 주장한다.
사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면 그 상사는 주의도 하고 심하면 경고도 하는
것이 통상이요 주의 경고 등 문책을 받고 시정하여 그 같은 과오를 다시 범
하지 아니한다면 그 문책을 받은 단계에서 있었던 과오는 사하여지게 되나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과오를 범하게 되면 그에 대한 과죄
가 가중되는 것이니 신청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근태가 수년 계속된 사실로
보아 이를 누적하여 징계사유로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신청인
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
신청인은 다음으로 인사명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데 이를 징계사유로 한
것은 잘못이라 주장하며 그 이유로는 제1의 2. "사" 인정사실의 취업규칙
제18조(보직변경 사유)제1항4호 단서규정에 "이 경우 본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의견이 있을 때 근로자 대표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
고 신청인은 수원현장 파견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니 신청인의 의사를 존중
한다면 동 파견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인사명령을 거부한 것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규정내용을 살펴보건대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 함은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반대하는 경우의 인사명령은 무효이거나 본인 의사가 절대적이
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거부해도 정당하다는 취지로 볼
수 없고 경영목적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의사를 최
대한 존중하여 본인의 불이익이나 고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고 이는 그 단서규정의 후단을 보면 쉽게 수긍이 간다
하겠다. 따라서 신청인이 이 규정을 이유로 파견명령을 받고 이를 거부하
며 임지에 부임치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
신청인은 징계사유의 하나인 무단결근은 잘못된 것으로 무단결근한 사실
이 없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수원현장 파견명령은 부당한 것이여서
이에 따르지 않고 피신청인 회사에 계속 출근하였으니 무단결근이 성립할
수 없는데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제1의 2.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1997. 3. 29 전보, 같은해 4.
7 수원현장에 부임하라는 파견명령을 받았으나 징계위원회에 징계회부된 같
은해 4. 24까지 18일간을 임지에 부임치 아니하였는바, 신청인이 전보명령
을 받고 발령처에 출근하지 않고 신청인 임의 처소에 출근하더라도 이것이
무단결근으로 되지 아니하려면 그 전보명령이 부당한 것이여서 인사권자의
취소 유무에 관계없이 당연무효이거나 원인무효인 인사명령이거나 또는 신
청인이 전보명령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에 기하여 명한 것으로 유효한 것
이고 신청인이 전보명령을 거부한 이유가 이미 보아온 것과 같이 정당하다
고 할 수 없어 피신청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주
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이상의 사정 등을 모아서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수원 현장으로
의 파견명령은 신청인의 계속적인 불성실 근무태도에도 불구, 해고를 피하
고 이를 바로잡아보려는 피신청인의 배려가 엿보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이고 인사권의 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피신
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신청인이 위 명령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하며 임지에 부임치 않고 장기간 무단히 결근하였으니 이도 또한 정당
하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그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같은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
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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