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의료보험조합인 피고조합에 각 1989.12.1. 이전에 입사하여 1990.1.1. 현재 피고조합의 직원으로서 지역의료보험조합 경상남도지역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 원고들은 1989.11.2.부터 같은해 12.14.까지 출근시각에 출근은 하되 업무처리는 하지 않다가 퇴근시각에 퇴근을 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한 사실, 피고조합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인 보건사회부예규 제530호 지역의료보헙조합운영규정 제106조 제1항은 피고조합은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지급하는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1.현재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전년도 12.1.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보수의 일부가 지급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은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사실, 제99조 내지 제101조는 기본급의 일부지급대상자로서 결근자,질병휴직자, 직위해제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6조 제2항은 정근수당의 감액지급대상자로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만을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원고들은 결근자에 준하므로 정근수당지급대상자에 해당되고 또한 결근자등 보수가 일부 지급되는자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감액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조합은 원고들에게 소정의 정근수당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생각컨데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는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임금의 범위는 임금중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데 대하여 받는 교환적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받는 생활 보장적부분중 전자만에 국한되며, 또한 위 양부분의 구별은 당해임금의 명목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의 규정에 결근.지각. 조퇴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당해임금의 감액을 정하고 있는지의여부, 또는 위와같은 규정이 없다라도 종래부터의 관행이 어떠하였는지등을살펴 판단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은 원심판시와 같이 위 운영규정상 결근자에준한다고 할 수 있고, 위 운영규정에 기본급에 관하여는 결근자를 감액지급대상자로 정한 반면 정근수당에 관하여는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직위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결근자를 그 전액지급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도 없고또한 이에 관한 관행도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정근수당은 임금중 위 보장적부분에 해당되어(따라서 위 운영규정 제106조 제1호 소정의 '계속 근무한 자'라 함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자를 의미하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피고조합은 원고들에게 소정의 정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 운영규정 제106조 제1,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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