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92.4.4. 피신청인이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행림초등학교 과학실 일용직 실험보조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9.1.자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소재한 행림초등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92.4.4. 피신청인 학교 과학실 일용직 실험보조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이력서 상의 학력 허위기재와 사생활 문란에 따른 품위손상의 사유로 '93.7.23. 해고되었다가 같은 해 11.10. 재임용된 사실.
나. 신청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다음과 같이 근무불성실, 업무태만, 명령불복종, 업무과실, 근무시간 불이행 등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1) 2000.4.4. 같은 달 19, 3째주, 4째주, 같은 해 5월부터 6월까지 5~6학년 과학실습 자료준비 소홀, 실험기구 미세척 등으로 수업에 지장 초래.
2) 2000.5월 3째주 자료실에 6학년 자료담당 학생들이 자료를 가지러 갔을 때 신청인이 준비하여 주지 않고 "너희가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여 실험자료 준비미비로 수업결손 발생.
3) 2000.5월 4째주 교사들이 자료요청을 위하여 자료실에 인터폰을 할 경우 신청인이 외부에 사적인 전화를 하느라 학습자료 신청에 어려움이 많다는 건의를 받고 교육정보부장이 근무 중에는 사적인 전화를 삼가도록 지시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음.
4) 2000.6월 3째주 교육정보부장이 과학실의 실험기구 점검 중 비이커가 더러워서 시범을 보이면서 신청인에게 직접 닦으라고 지시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학생(6-2 문성영, 박보경)들에게 열심히 닦으라고 하는 등 자신의 업무수행 소홀.
5) 2000.6월 4째주 과학실에서 6학년 실험 시 신청인의 준비 소홀로 알코올 램프에 알코올이 없어서 학생들에게 채워보내도록 신청인에게 부탁하였으나 준비해 주지 않아 수업결손 발생.
6) 2000년 6월 하순경 6학년 교사들이 학교장에게 찾아와 신청인의 나이가 많고 근무태도가 불손하여 일을 시킬 수가 없으며 업무 태만으로 인하여 학습에 지장이 많다고 진정.
7) 2000.7.11.10:00경 교감선생이 교육정보부장과 함께 자료실을 방문 실험약품 임의폐기 사실을 확인하자 신청인이 "실험약품을 많이 써야 학교감사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폐기약통에 버렸다고 시인.
8) 2000.7.13. 15:40 교육정보부장에게 "이X년아"하고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너 학부형한테 당하더니 나한테 당하고 싶니"하는 등 자신의 직장상사에게 비인격적인 폭언을 함.
9) 2000.7.13. 15:40 피신청인은 실험약품의 임의폐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정보부장과 신청인을 교장실로 호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피신청인이 자료실로 찾아가 교장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큰소리로 "못 가요", "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