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4. 4. 2. 피신청인 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9. 15.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28명 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스프링)제조업을 경영하는 삼목강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 7. 5. 09:25경 같은 해 7. 3. 입사한 일용직 근로자 신청외 최강수 와 식당동 자동판매기 앞에서 싸움을 벌여 동 최강수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를 입힌 사실.
나. 신청인은 동 폭행사건이 발생한 후 곧 노조 사무실로 가 부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면 서 '회사가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싸움을 시킨 것 같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다시 작업현장을 순회중인 노조위원장을 찾아나서 공무과에 서 만나(산안부장 최봉식, 홍보부장 김영찬 등과 동행) 같은 사실을 보고한 사실.
다. 같은 날 16:00. 신청인은 노조위원장·부위원장·회계감사 2명과 신청인 등 5명이 참 석한 노조 임원회의 및 익일(7. 6) 17:30. 노조대의원 간담회에서 위 "나"의 사실을 보고하 고 이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
라. 2000. 7. 6. 08:40경 전무이사가 신청인에게 "사실내용 제출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 를 보여주면서 '회사가 계획적으로 싸움을 시킨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 제 출하면 이번 일은 불문에 붙이겠다'라고 하자, 신청인은 '문서 대신 구두로 사과하겠다'고 하여, 이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서면으로 사과문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면 사과문을 써주겠다'하고, 이에 전무이사가 '안된 다'고 하자, '노조와 협의해서 7. 7까지 답변을 주겠다'하였으며, 신청인이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유인물 1매를 전무이사에게 주고 이를 배포하지 않기로 한 사 실.
마. 7. 6. 저녁 가공반 근로자 22명 전원이 통상 관례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 (17:30~20:00)를 이유없이 거부하고 퇴근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그 날 오전에 동 거부 움직움을 파악하고 생산차장 등이 설득하다가 여의치 않자 '잔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는 2000. 7. 7. 14:00경 신청외 최강수가 피신청인 회사 사무실에 찾아 와 치료비를 요구하고 신청인과의 대질을 요구하여 전무이사·상무이사·관리부장 등이 동 석한 자리에서 신청인을 만나게 한 결과, 폭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최강수는 '위 성태가 조립된 스프링을 집어던져 여러 번에 걸쳐 위협을 느낀 최강수가 일손을 놓고 신청 인을 빤히 쳐다보자, "당신 누구 소개로 왔어"라고 반말로 물어 기분이 상하여 대답도 하 지 않았다. 그런데 익일 09:30경 우연히 자동판매기 앞에서 신청인을 만나 어제 일에 대하 여 감정을 묻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고 하고, '치료비·생활비 등을 주 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사실.
사. 신청인은 정황론(최강수의 입사경위, 일용직으로서 작업복 및 안전화 착용, 개인사물 함과 세면도구 지급, 기타 일용근로자로서 사건 당시 작업에 임하지 않은 사실 등)을 들어 신청외 최강수의 채용경위 및 관리부재에 대하여 해명하라고 요구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같 은 해 7. 8. 08:30. 전 직원 임시조회를 열고 동 최강수의 입사경위와 그 간의 사건전말 등 에 대하여 해명한 사실.
아. 2000. 7. 15.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회사가 계획적으로 접근해 서 폭력을 휘두르게 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 하고, "7. 5. 10:45 경 전무이사에게 "이 문제를 확대하면 조합에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 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 하고, "싸운 후에 '회사와 관련이 있다', '계획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 하고, "가공반 이대근씨에게 '회사가 계획적으로 했다'는 말 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했습니다"라 하고, "7. 6. 가공반 전원이 일상적으로 해오던 잔 업을 거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오후 3시경 알게 되었습니다"라 하고, "가 공반의 작업거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무응 답'을 하고, "가공반의 잔업거부가 징계혐의자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 니까"라는 질문에 "상관없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가공반 문제가 내 건으로 인해 발 생되었다기 보다는 쌓였던 불만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
자. 2000. 4. 12자 조합원 백종복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같은 해 4. 8. 경기 도 화성군 소재 마니삼방의 노동조합수련회에서 22:30경 만취한 조합원 신청외 최현호를 구 타하여 안면에 유혈이 낭자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동인이 2일간 결근한 사실.
차. 일용직 신청외 최강수가 2000. 7. 11. 피신청인 회사(부장)와 위성태에게 보내온 편 지에 의하면 '일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났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비용과 자신은 직장에서 쫓겨났으나 왜 위성태는 회사가 감싸주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것과 그리고 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들어 피신청인 회사에 보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된 사실.
카. 노조 부위원장 이대근은 7. 12.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시말서에서 "상기 본인은 2000. 7. 6. 통상적으로 해오던 가공반 작업이 거부된 데 대하여 죄송함을 느끼며, 위성태 의 말만 믿고 따라 행동한 것이 노사간에 원만한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 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한 사실.
타. 피신청인은 2000. 7. 15. 신청인에 대하여 ①노사간 평화를 고의적으로 음해한 자, ②동료간의 불미스러움으로 직장규율질서를 어지럽히고 동료에게 악영향을 끼친자, ③직무 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것을 이유로 단체협약 제48조제4항 및 제 51조제6항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하였으나, 같은 해 9. 8.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복직명 령을 한 후 같은 해 9. 15.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①허위사실 유포로 노·사간에 심각한 불신을 조장하였고, ②이로 인하여 가공반 22명 전원이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연장근무 를 집단 거부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고, ③폭행 피해자 최강수로부터 피신청 인 회사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있음에도 사건을 야기시킨 장본인인 신청인 은 뉘우치거나 반성함이 없이 오히려 노조 사무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피신청 인에게 동 사건의 유발책임을 전가하고, ④조합원들에게 회사가 사건을 유발시켰다는 내용 을 유포하겠다는 뜻으로 위협을 하였으며, ⑤해고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사 정문 앞에 나 와 농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제48조제4항 및 제51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10항을 적용하여 해고한 사실.
파. 단체협약 제48조(해고) 제4항은 "상습적으로 도박, 근무중 음주, 동료간 불미스러움 으로 직장규율을 어지럽히고 동료에게 악영향을 끼친 자"(단, 3, 4항 중 노사 합의하에 타 당하다고 결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하. 단체협약 제51조(징계) 제1호는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제4호는 회사 의 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자, 제5호는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 거나 폭행협박을 가하여 업무를 방해한 자, 제6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 와 신용을 훼손한 자, 제10호는 기타 징계사유에 해당된 자(노사 공히 인정하는 자)로 규정 하고 있는 사실.
거. 2000. 11. 6. 신청인이 제기한 본 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2001. 2. 5. 초심지노위로부 터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1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 경위
1) 2000. 7. 5. 09:25경 노동조합업무를 마치고 작업현장에 복귀하려는데 일용직 신청 외 최강수가 신청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폭언과 폭행을 하였음. 동인은 2000. 7. 3. 채용되 었고, 그날 08:00~09:30까지 1시간 가량 작업에 배치되거나 작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노조 사무실 현관에서 신청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7. 4. 작업할 때 상황을 문제삼아 신청인에게 접근하였음.
2) 신청외 최강수는 18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과 곱지 않은 인상 때문에 신청인은 폭언 과 폭행을 모면하고자 사과도 하고 생산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주먹과 손바 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끄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짓을 하였고, 곧 총 무과 최하욱 대리가 나와 함께 생산사무실로 갔는데, 동인은 여기서 엄살을 부려 곧 최하 욱 대리와 함께 병원으로 갔음.
3) 신청인은 동 사실을 노조위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노조사무실로 갔다가 부위원장을 만나 신청외 최강수가 ①일용직인데도 정규사원복장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②당일 1시간 가량 작업도 하지 않고 신청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전일의 작업내용을 문제삼아 폭행과 폭언 을 한 점 등을 설명한 바, "회사에서 계획적으로 시킨 것 아니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 다"며 임원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신청인은 곧 공무과에서 현장을 순회중 인 노조위원장을 만나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음. 이 자리에 노조 산업안전부장 신청외 최봉 식, 홍보부장 신청외 김영찬 등이 있었고, 이야기 도중 권영철 전무이사가 들어와 일용직 의 채용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나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작업에 복귀할 것을 종용 하여 작업에 임하였음.
4) 10:20경 생산차장이 신청인을 불러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여, 신청인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겠다며 조퇴하겠다고 이야기하자 '별일도 아닌데 무슨 조퇴를 하려 하느 냐?'며 가서 작업하라고 종용하였음. 신청인은 곧 전무이사를 찾아가 일용직이 누구 소개 로 채용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물으며, 이번 사건은 회사의 관리부재에서 발생한 사건이므 로 회사가 최강수의 채용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단순히 폭행 사실만 문제삼아 징계를 한다면 노조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음.
5) 11:40경 반장 신청외 김종돈이 작업중인 신청인에게 와 남진우 생산차장이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며 도장반 휴게실로 데리고가 생산차장이 최강수를 특별관리해 줄 것 을 부탁한 사실과 작업복·안전화·케비넷 및 세면도구까지 지급해 주었음을 이야기하였음.
6) 12시경 신청인은 경위서와 조퇴서를 생산차장에게 전달하고 점심시간이라 식당에 갔 는데, 12:20경 그 곳에서 엄계흠 관리부장을 만나 '일용직을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누구 소 개로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 용역회사에서 데리고 온 사람은 아니다. 전 무이사 소개로 입사하게 된 것 같다'라는 대답을 들었음.
7) 신청인은 13:00경 조퇴를 하였으나 16:00경 노조임원회의가 있어 참석하기 위하여 다 시 들어왔으며, 위원장·부위원장·회계감사 2명·신청인 등 5명이 참석하여 신청인에 대 한 최강수의 폭행사건을 주요 의제로 토론을 하였는 바, ①최강수에게 기존 일용직과는 다 른 특혜를 베푼 점(새 작업복, 안전화, 캐비넷, 세면도구 지급), ②동인에 대한 관리가 이 루어지지 않은 점(7. 3자 채용되어 2회 30분 이상 지각, 기존 일용직과는 달리 잔업을 시키 지 않음. 7. 5. 1시간 가량 작업을 하지 않음), ③동인의 채용을 노조에 통보하지 않았 고, 질의를 해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한 점, ④입사 후 주위 조합원들에게 3~4회에 걸쳐 신청인의 노조 전임여부·전임시간·이름·근무장소·하는 일 등에 대하여 물었던 점 등을 들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회사가 의도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조사를 해야한 다는 중론이 모아졌고, 윤재화 회계감사의 제의로 전 조합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속보 유 인물를 제작 배포하기로 하였음.
8) 7. 6. 전무이사가 전화를 하여, 08:40경 생산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사실내용 제출요 청"이라는 문서를 내밀면서 회사가 계획적으로 시킨 것 같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 해 본인이 문서로 사과문을 써주면 이번 일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신청인은 조합원을 만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고, 노조 임원회의에서 논의된 사실을 문제 삼아 사과문을 요구하는 것은 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 신청인은 2000. 4월 유환진 수석대의원이 써준 시말서 때문에 중징계(해고를)를 받 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징계의 목적이 없고 이번 일을 원만히 해결하자고 한다면 문서 대 신 구두사과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였으나, 전무이사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 기면 징계를 해야 하니 문서로 해야 한다며 거부를 하였고, 신청인도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 에 대해서 노사가 진상조사를 하여 밝히고 일용직의 관리부재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저 야 한다고 지적을 하자, 사과를 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음. 신청인은 노 조 임원회의에서 논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사과문 수용 여부는 조합간부들과 논의해서 7. 7 까지 알려주겠다고 하고, 만들어진 노조 속보 유인물은 전무이사의 제안을 수용하여 배포 를 유보하겠다며 유인물 한 장을 건네주었음.
9) 7. 6. 10:00경 노조위원장에게 전무이사와 만난 사실을 이야기한 바, '단지 사과만 요구하더냐? 진상조사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더냐?'며, 자신이 직접 전무이사를 만나 이야기 하겠다 하였고, 그 날 17:30경 대의원간담회가 열려 7. 5자 사건 전말과 임원회의에서 논의 된 사실, 전무이사가 제안한 내용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 무장이 혼자 해결하기보다 노조가 나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음.
10) 회사는 7. 6. 일부 가공부서에서 잔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7. 7. 부 위원장과 사무장에게 노조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며 노조 차원의 징계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고, 또한 일용직의 신상명세와 채용 경위 및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노조 공문에 대한 회신을 통해 남진우 생산차장과 알고 지내 는 안양 소재 용역회사의 부탁을 받고 채용했다는 회신을 보내왔음.
11) 7. 7. 회사는 대질신문을 한다며 신청인과 최강수를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 최강수 는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였 고, 권전무는 최강수가 횡포를 부리며 돈을 요구하는 것을 봐서 '보통 놈이 아니다. 꾼 같 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합의해 줄 것을 제안하였음.
12) 7. 7. 노조에서 일용직의 채용경위 등 진상조사에 관한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7. 8 피신청인 회사는 권영철 전무이사 주관으로 임시조회를 열었으나 노조의 의혹 제기에 대 한 설명은 하지 않고 최강수의 채용경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최강수가 보통 놈이 아니 다. 돈을 노리는 놈한테 사무장이 당한 것 같다. 이번 일은 사무장과 일용직과의 단순한 다 툼이라며 회사측 주장만 말하였음. 조합원에게 질문과 발언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이를 생략 하고 조회를 마쳤으며, 이야기 도중 전무이사는 신청인이 고집을 피우면 유환진 꼴이 난다 고 협박을 하였음.
13) 피신청인 회사는 7. 12. 16:00경 최하욱 총무과 대리를 통해 상무이사의 결재서명 이 있는 최강수의 편지를 전달하였는데, 1,200만원과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요구하는 협박 편지였음.
14) 7. 13. 11:30경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게 징계통보서를 보내와 13:20경 전무이사 를 만나 "노사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진상조사를 명백하게 하 고 드러난 관리부재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다면 조합원을 모아놓고 공개적인 사과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으나, "왜 관리부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느냐? 당신은 왜 다 같이 죽으려고만 하느냐? 상생의 원칙도 모르느냐?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책임지고 회사를 그만두자!"며 신청인의 제안을 묵살하였음.
15) 피신청인은 7. 15. 11:0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해고하였고, 신청인은 즉 시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7. 28.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
16) 그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당한 노조출입을 불법적으로 막으면서 신청인이 민주 노총과 연계된 불순세력이라며 근거없이 호도하고, 신청인을 만나거나 사실확인서 등을 써 주는 행위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조합원들을 협박하며 두 달 넘게 재심을 거부해오다가 지방노동위원회 조사단계에서 부당해고가 확실하자 9. 15부 복직을 명하고 당일 10:00에 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하였음.
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해고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노조를 약화 내지 파괴하려는 의도에서 그러한 것 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호 및 제5호 불이익처분 과 제4호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함. ㈎ 전무이사는 '94년 입사한지 몇 개월도 안되는 신청인에게 경찰서에서 신청인 에 대한 조사가 나왔다며 '과거 무슨 일을 했느냐, 어느 지역단체에서 활동을 했느냐, 부인 은 어느 회사에 다니며 조합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는 등 당시 신창전기 노조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아내에 대해서까지 물었고, 그 후 신청인에게 관리직으로 전직할 것을 계속 회유 하는 등 입사 이후 줄곧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감시감독을 하였음. ㈏ 1998. 4월 노조 사무국장이던 남진우 생산차장이 관리직으로 옮기면서 6월 보 궐선거를 통해 신청인이 사무장이 되자 단체협약에 보장된 전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99 년 임원선거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던 부위원장에게 술을 사주면서 "수석대의원 유환진은 본인과 약속한 것이 있어 위원장으로 나오지 않는다. 사무국장인 위성태가 절대 위원장으 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강요하였고, 또한 신청인에게도 노조 임원선거와 관련해서 현 위 원장체제로 가자고 회유하는 등 노조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자행하였음. 노조법 제81조제4 항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에 대한 개입을 금지 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 회사는 일상적으로 조합선거 등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개 입하였으며, 신청인을 포함한 조합간부들을 감시 감독하거나 협박성 면담을 일삼는 부당노 동행위를 서슴치 않았음. ㈐ 2000. 6월 임·단협을 조인하는 자리에서 사무국장의 전임문제 때문에 힘들 게 진행되었다며 전무이사는 신청인과 부위원장·수석대의원을 호명하며 "놀라운데요! 삼목 강업에 별 세 개가 떴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또한 면담시나 교섭석상에서 공공연히 신청인에게 '조합 밖에 모르는 강경세력'이니 '네가 회사를 그만두면 나도 그만두겠 다', '조그만 회사에서 노조활동을 하지 말고 큰 사업장에서 가서 하라', '민주노총과 연계 된 불순세력이다' 등의 말을 하며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음. ㈑ 피신청인은 2000. 7. 15. 신청인을 해고하고 7. 18부터 신청인의 정문출입을 막아 사무장(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였고, 조회시간이나 게시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신청인이 불순세력이라고 비방하였으며, 노조원들에게 신청인과 대화하거나 만나거나 증거자료 및 사실확인서를 써주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반조직적 행위 라며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개별면담을 하고, 신청인과 대화하거나 만나는 모습 을 사진으로 찍는 등 신청인의 법적 다툼까지 방해하였음.
2) 균등처우의 원칙 위반 및 징계권을 남용 ㈎ 신청외 최강수는 노조와 협의없이 불법적으로 고용한 일용근로자이고, 근무시 간에 근무를 하지않고 신청인을 기다리다가 의도적으로 다툼을 벌였는 바, 피신청인의 관리 부재에 의해서 유발된 사건인데 신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 해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 날 뿐만 아니라, 또한 부서별로 여러 요인에 의해 잔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 고, 특히 가공부는 다른 부서와는 달리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투쟁시기나 평상시에도 잔업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경우 징계를 한 사실이 없음 에도 이번 사건의 경우 잔업거부와 관련된 주동자나 관련자는 징계하지 않고 관련성이 없 는 신청인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한 것은 균등처우의 원칙 및 징계대상 행위와 징계처분 사 이에 상당성이 없는 바 징계권을 남용한 것임. ㈏ 피신청인은 신청외 윤재화 회계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하면 감봉정도의 징계 를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7. 15. 해고 이후에도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과했다고 인정한 사 실로 미루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는 아니었음.
3)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거나 잔업거부를 선동한 사실이 없음 ㈎ 7. 6. 잔업거부는 가공부라는 특정 부서에서 진행되었고, 신청인이 근무하는 부서 및 다른 부서는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졌음. 당시 가공부는 피신청인 회사가 7. 4. 단체협약에 보장된 월차 사용을 문제삼아 신청외 이재동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근태상황을 이유로 신청외 최현호에게 시말서를 요구하자 부당징계라며 부서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 었던 상황이었고, 노조차원에서도 임원회의에서 논의가 되어 회사측에 강력히 항의한 바 있 음. 또한 같은 날 남진우 생산차장과 부위원장간에 "사실내용 제출요청" 공문을 제시하면 서 고성이 오고가는 다툼이 있었고, 10:00 휴게시간에 가공부서원들을 모아놓고 잔업이 이 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일부 가공부서원들과 욕이 오고가 는 등 다툼을 유발하면서 부서원들을 자극한 사실이 있지만, 신청인은 가공부서원들을 상대 로 일체의 유언비어나 잔업과 관련한 어떠한 선동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가공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로 미루어 신청인에 의해 특정 부서에서 만 잔업거부가 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 피신청인은 잔업거부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손실(5,832만원)을 입었을 뿐만 회사 신용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생산구조상 빈번히 납품 지연 및 결품이 발생하였고, 7. 6은 가공부라는 한 부서에서만 2.5시간 잔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동 잔업거부가 납품지연의 직접적 요인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또한 7. 8. 삼성자동차의 결품방지 협조건 문서에서 금번 크레임은 시행치 않는다고 하였 는 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음. ㈐ 신청인은 7. 6.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한 유인물까지 배포하지 않는 등의 조처를 취하고, 7. 7까지 조합과 논의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7. 7. 손 해배상청구 및 징계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7. 6. 협의한 내 용을 어긴 것임. 또한 회사가 노사 신뢰회복 차원에서 진상조사 및 관리부재에 대한 책임있 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인 사과까지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신청인에게 사 과만을 요구하다가 반성의 빛이 없다고 해고한 것은 그 처사가 과도한 것임.
4)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
신청인은 7. 15. 징계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7. 20. 내용증명을 통해 재심을 요구하 였지만 자격이 없다며 두 달 넘게 이를 거부하다가 지노위 조사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9. 8자 복직명령과 9. 15자 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음. 피신청인은 9. 8. 복직발령 을 하고도 복직을 시키지 않다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9. 15. 복직을 시키고 당일 10:00 징 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심과는 다른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해고하였음. 또한 신청인이 징계 위원회 개최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구(내용증명)하였으나 복직 당일 징계하고, 새로운 징계 사유를 추가하여 재징계한 것은 재심의 일반적인 규정을 어긴 것이고, 같은 사유로 다시 징 계를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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