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근로자)은 조교근무성적종합평정에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 회 연속하여 미흡평정을 받은 점, 조교의 근무평정은 학과 전 교수가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취합한 종합평정에 의한 것으로 개별 교수 에게 평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개별 교수의 평가내용이 다 소 감정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없고 피신청인(사용자)이 신청인을 불리하게 평가하도록 평가교수들에게 지시하였거나 평가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사규에서 조교근무성적종합평정이 2회를 초과하 여 미흡하다고 판정되면 기간제 임용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한 점,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제 임용절차를 준수한 점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만 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90 미성아파트 3동 908호
김 향 미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근덕, 이인숙>
재심피신청인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85-24번지
유 한 대 학
학 장 명 정 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신청인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명정수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85명을 고용하여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유한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장이다.
나. 재심신청인 김향미(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6. 4. 1. 피신청인 대학 시각디자인과 조교로 입사 하여 근무하던 중 2000. 2.29. 임용기간 만료통보를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조교근무성적종합평정에서 4회 연속하여 "미흡"판정을 받은 사 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교근무성적종합평정에서 3회 연속 미흡판정을 받아 1999. 3.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1999년도 기간제 임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청하였으나 같은 해 4.20. 이사회에서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주도록 의결하면서 계속 근무케 한 사 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3회 연속 미흡판정을 받은 이후 또 다시 1999년도 조교근무성적종합평정에서 미흡판정을 받 자 2000. 1.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2000년도 기간제 임용대상에서 제외하기 로 결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청하였고, 같은 달 24일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신청인을 기 간제 임용대상에 제외하기로 확정하여 피신청인은 같은 달 28일 신청인에게 같은 해 2.29. 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한 사실.
라. 조교인사규정 제6조 (임용기준)제1항에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항에 "임용기간이 만료 된 자에 대하여 기간제 임용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자동 면직된다", 같은 규정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제1항에 "각 학과의 장은 소속 교수가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조 교근무성적평정서류를 수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