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근로자)이 27회에 걸쳐 미터기상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운송수입금으로 입금하거나 노사합의하에 시행하고 있는 기준 입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34회에 걸쳐 입금시킨 것은 근로자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사용자)의 사전 승인없이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또한 관계 기관에 30여 차례 진정ㆍ고소ㆍ고발을 한 사안이 사실로 확인되어 피신청인 회사가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원만한 고용관계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을 징계해고조치한 것 이외에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서울 구로구 오류2동 신수영
재심피신청인
서울 양천구 신월6동 삼용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부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게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정부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95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삼용운수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신수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12. 3.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7.29.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 5.12. 운행을 하고 피신청인 회사에 그 날의 운송수입금을 입금함에 있어 실제 미터기상의 금액이 98,280원임에도 80,000원만을 입금시킴으로써 18,280원을 입금시키지 아니하는 등 2000. 5.12.부터 같은 해 7.19.까지 27회에 걸쳐 774,790원을 실제 미터기상의 금액보다 적게 입금시킨 사실.
나. 신청인은 2000. 4.16. 운행을 하고 운송수입금을 입금함에 있어 기준입금액 76,000원 보다 16,000원이 미달하는 60,000원을 입금하는 등 2000. 4월부터 5월까지 34회에 걸쳐 기준 입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입금시킨 사실.
다. 신청인은 2000. 4.25. 및 같은 해 7.26. 등 2회에 걸쳐 피신청인의 허락없이 피신청인 회사 차고지에서 부가가치세 경감분에 대한 사용처의 공개 및 철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1999.11.27. 동료직원 신청외 홍승국을 폭행혐의로 고소(무혐의처분)하고, 2000. 2월 청와대 민원실에 회사 비리사항을 진정(무혐의)하는 등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