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은 1994. 7. 28. 같은 ○○○(이하 "신 청인2"라 한다)는 1993. 1. 12. 같은 ○○○(이하 "신청인3"이라 한다)는 1998. 12. 7. 같 은 ○○○(이하 "신청인4"라 한다)은 1999. 3. 8. 같은 ○○○(이하 "신청인5"라 한다)는 1985. 6. 18. 같은 ○○○(이하 "신청인6"이라 한다)은 1991. 7. 29. 같은 ○○○(이하 "신 청인7"이라 한다)는 1993. 1. 12. 같은 ○○○(이하 "신청인8"이라 한다)는 1993. 10. 4. 에 각각 철도청 부산차량사무소의 차량정비 검수원(기능직 8∼10등급)으로 임용되어 근무하 면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 부산지방본부 부산차량지부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1,764명을 고용하여 철도여객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철도청의 청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1 내지 8(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철도노조부산지방본부 부산차량지부 의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활동을 하던 중 2000. 5. 24. 개최한 노동조합 정기 대의원대회에 서 동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사실.
나. 철도노조로부터 제명된 신청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82명은 2000. 6. 12. 서울지방법 원에 조합원제명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24. 동 법원으로부터 조합원 제명결 의에 의한 각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
다. 신청인4는 검수장 강예훈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한 행위로 복무기강을 해이케 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7. 경고처분을 받은 후 철도청 인사관리규정 제48조제1항제3호(근무불성실자 등에 대 한 전보)에 근거하여 같은 해 5. 25. 무궁화2계에서 부산기계분소로 전보발령받았다가 같 은 해 6. 1. 마산기계주재로 다시 전보조치된 사실.
라. 신청인들은 철도노조의 제명처분에 대한 철회요구 및 항의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 과 같이 단체행동을 한 사실.
- 신청인4를 제외한 신청인들은 제명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삭발을 한 사실.
- 신청인들은 2000. 5. 30. 중식시간에 조합원설명회를 개최하고 구호제창과 노동가를 부른 사실.
- 신청인들은 2000. 5. 27. ∼ 6. 15.까지 부산차량지부 사무실에서 제명처분 철회와 부산차량지부의 지부장 직선제 선출을 위하여 구호를 외치며 노동가를 부른 사실.
- 신청인들은 2000. 6. 20. "철도노조는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는 리본을 착용하고 차량 정비 및 검수업무를 수행한 사실.
- 신청인들은 2000. 5. 26. ∼ 6. 15. 까지 각 개인이 조합원제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징계대책위 속보", "지부 정상화 시급하다"는 등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1을 2000. 6. 8. 무궁화1계에서 신선대주재로 같은 해 6. 15. 대 구기계분소로, 2000. 6. 30. 부산진분소로, 신청인2를 2000. 6. 8. 새마을계에서 부전분소 일근으로, 신청인3을 2000. 6. 8. 가야사업소에서 가야분소로 각각 전보조치한 사실.
바. 철도청 부산차량사무소는 관할 부전분소, 가야분소, 신선대 주재, 대구기계분소에 서 하절기의 업무증가 등을 이유로 인력을 증원 또는 교체요청한 사실.
사. 철도청 인사관리규정 제48조제1항제3호(근무불성실자 등에 대한 전보)에 "비위사실 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른 직무분야, 현재의 직위보다 책임도가 낮은 하위직위 또는 비연고 지역권으로 전보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사실.
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 2(복장 및 복제 등) 제1항에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 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며, 철도청복제규정 제3조(복제)제1항에 제복의 종별, 지질, 제식, 형상 등에 대하여는 철도청 관계본부장이 정한다고 한 사실.
자. 철도청 부산차량사무소는 국무총리 지시사항과 관련하여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수립 하고 그에 따른 복무점검반을 편성하여 조합원의 단체행동, 근무복장, 유인물 배포 등에 대 한 단속 및 지도점검을 한 사실.
차. 신청인들은 2000. 6. 28. 초심 부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 2.부 터 같은 달 12. 사이에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12.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2000. 6. 8. 신청인1을 무궁화1계에서 신선대주재로, 같은 해 6. 15. 신선대주재에서 대구기계분소로 각 전보조치하였고, 신청인2를 새마을계에 서 부전분소 일근 검수원으로, 신청인3을 가야사업소에서 가야분소 일근 검수원으로 전보조 치하였음.
나. 신청인4는 2000. 5. 10. 00:30경 검수계장 이희승과 검수원 권영배가 다투는 자리에 서 검수계장에게 나이 많은 선배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고 항의하자 옆에 있던 검수장 강예훈이 신청인의 얼굴을 한 대 쳐서 이에 격분하여 검수장에게 항의한 것을 복무규정 위 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5. 무궁화2계에서 부산기계분소로, 같 은 해 6. 1. 부산기계분소에서 마산주재로 각 전보조치함.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1 내지 3에 대한 전보이유를 부전분소 등에서 하계수송업무에 따 른 업무의 증가로 교체근무 또는 증원요청이 있어 원활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이루 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년 하계수송기간의 업무 및 인력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정형화된 인사였으므로 당시 피신청인이 인사권자로서 행한 이례 적이고 비정상적인 인사조치는 신청인들의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저지하고자 취 한 의도적인 행위임.
라. 피신청인은 검수장 강예훈이 신청인4를 폭행한 것은 은폐한 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아니하고, 폭행을 당하여 감정이 격하여진 신청인 4가 단지 의자를 한번 들었다 놓은 행위 는 폭력으로 인정하여 징계처분 한 것은 형평성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열성적인 조합활동 을 혐오한 것에 기인한 것임.
마. 신청인 1 내지 4에 대한 전보처분은 열성적인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업무의 필요성 과 관계없이 인사처분한 것으로 신청인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불이익 처분 임.
바. 신청인들은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 라 함)의 임의단체가 설립되어 있어 이에 가입하여 조합활동을 하던 중 2000. 5. 24. 철도 노조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징계제명됨에 따라 같은 해 용산차량지부 대의원 권기현 등 82명 이 같은 해 6. 12. 철도노조를 상대로 조합원제명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2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음.
사. 신청인들이 철도노조의 부당징계에 항의 하고자 삭발을 하고 작업장 및 휴게시설과 동떨어진 식당 앞 공터에서 근무시간을 피하고 근무조합원을 배제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10 여분씩 조합원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며 구호와 노래를 한 두번 할 정도로 최소한의 소극적 인 홍보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중식시간에 식당 내에서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친 사 실은 없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들의 업무장애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어 야 할 것임.
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수차에 걸쳐 "우리들의 행위는 철도노조의 징계에 대한 항 의 및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지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므로 복무를 위배하지 않 는 한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오히 려 피신청인의 개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마땅히 선행되어야 함.
자. 대부분 조합원들이 부당징계철회 리본을 달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로 인한 문제 가 된 곳이 없는데도 부산차량사무소에서만 작업중인 열차 내를 순회하면서 복무규정을 위 반하였다며 조합원들에게 리본을 떼도록 종용하였음.
차. 피신청인은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지도하였 다고 하나 국무총리 지시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게임, 주식거래 등을 금지하고 복무기강해이 를 근절하라는 내용임에도 부산차량사무소장은 복무점검반 두 개조를 편성하여 적법하지 아 니한 조합활동, 근무복장, 불법유인물 배포 등에 대한 단속 또는 파악한다는 이유로 노동조 합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무점검을 한 것임.
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조 합활동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이러한 조합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지배·개입한 것 임.
타. 공투본은 2000. 1. 14. 철도노조의 중층적 간접선거제도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 결이후 전국의 철도노조 산하의 수많은 노조지부조직이 결성한 조직으로 당시 부산차량지부 도 공투본에 속하여 활동하였으며, 신청인들은 조합원의 자의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을 뿐, 개개인이 법외조직에 가입하여 직장질서를 저해한 것이 아님.
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활동이 아닌 자의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나 당 시 노조지부의 지부장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표명했기 때문에 신청인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167명이 참여하는 지부정상화대책위를 통해 지부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정상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정황에서 신청인들이 행한 행위가 노조활동이 아 닌 조합원의 자의적인 활동으로 인정된다면 향후 철도의 조합원이 조직의 유고 내지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노동조합과 조합 원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철도청 부산차량사무소의 주 업무는 정비업무로서 근로형태가 일근제 및 격일교대제 이며 업무의 특성상 팀웍을 이르는 공동작업이 필수적으로 직원 상호간의 신뢰가 전제되어 야 하므로 최근 노노간의 갈등으로 인한 직장화합 분위기 쇄신뿐만 아니라 하절기에 일시적 인 업무증가로 각 분소로부터 증원 및 교체근무의 요청 등 순환보직의 필요성으로 철도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2000. 5. 25. 신청인4 이외에 직원 10여명에 대해서 전보조치하 고 같은 해 6. 8. 신청인1은 무궁화1계에서 신선대 주재로, 신청인2는 새마을계에서 부전분 소로 신청인3은 가야사업소에서 가야분소로 전보하는 등 그 외에 7명에 대하여도 각각 전보 발령하였음.
나. 신청인1에 대해서는 같은 해 6. 15.자로 수해대비 하절기 기계특별업무를 보충하기 위하여 대구기계분소로 다시 전보조치함.
다. 신청인4는 2000. 5. 10. 00:30경 무궁화2계 휴게실에서 당무계장인 검수계장 이희승 이 권영배에게 근무 중 음주행위로 주의·훈계하던 중 "계장이 나이 많은 선배를 그런식으 로 하면 되느냐"면서 당무계장을 붙잡고 과격하게 흔들어서 검수장 강예훈이 신청인4의 어 깨를 잡고 돌려세우자 검수장에게도 욕을 하며 대들어 검수장이 신청인4의 뺨을 한 차례 때 리자 더욱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의자를 들고 칠려고 한 사실이 있어 복무기강을 저해 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에 해당되어 2000. 5. 17. 경고처분을 받음.
- 그 이후 철도청 인사관리규정 제48조제1항제3호(근무불성실자 등에 대한 전보)에 의 거 신청인4를 징계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0. 5. 25. 무궁화2계에서 부산기계분소로 전 보조치한 후 다시 같은 해 6. 1. 부산기계분소 마산주재로 근무지를 변경지정함.
라. 피신청인은 하계수송업무를 대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업무의 마무리와 전보발령받은 가족의 두 차례에 걸친 항의로 직장화합차원에서 신청인들의 희망사항을 감안하여 2000. 6. 29. 및 같은 달 30.자로 신청인1은 대구기계분소에서 부산진분소로, 신청인2와 3은 각 각 부전분소 일근에서 부전분소 검수원과 가야분소 일근에서 가야분소 검수원으로, 신청인4 에 대해서는 부산기계 마산주재에서 부전분소 검수원으로 전보조치함.
마. 신청인1,2,3에 대한 전보조치는 업무의 특성상 하절기의 일시적인 업무증가에 따른 각 분소로부터 증원 및 교체근무의 요청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과 직장 내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의 업무상 순환보직의 필요성으로 2000. 5월말부터 6월초 에 신청인 1,2,3을 포함한 상당한 인원을 철도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신청인4는 소속상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한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그 후속조치 로 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란행위의 발단은 신청인4에 의하여 비롯된 행위이고 검수 장 강예훈은 상사로서 지도감독과정에서 소란행위에 관계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구두상 주의조치를 하였기 형평성의 문제는 없다 하겠음.
바. 신청인 1,2,3,4의 전보처분은 노동조합 제명처분철회를 위한 집단행동 등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 범위 내에서 정당한 징계권 내지 인사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인사조치일 뿐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주 기 위한 인사처분이 아님.
사. 신청인1 내지 8은 전국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부산차량지부의 조합원으로 활동하 던 중 2000. 5. 24. 동 조합으로부터 징계제명을 받아 그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항의하고 철회시킬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 2000. 5. 26. - 5. 29.까지 삭발을 한 채로 부산역구내와 각 사무소 작업현장에서 근무함으로써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고,
- 같은 해 5. 30. 중식시간에 식당에서 조합원 설명회를 하면서 부당징계를 철회하라 는 구호제창과 노동가를 부르고
- 같은 해 5. 27.- 6. 15.까지 부산차량지부사무실에서 제명처분 철회를 위한 행동과 부산차량지부의 지부장 직선제 선출을 위하여 구호를 외치며 노동가를 부르고,
- 2000. 6. 20. "철도노조는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는 리본을 부착하고 차량정비 및 검 수 업무를 하였으며,
- 2000. 5. 26. - 6. 15.까지 부산차량지부와는 상관없이 각 개개인의 조합원 제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징계대책위 속보", "지부정상화 시급하다"는 등의 유 인물을 배포함.
아. 신청인들의 집단행동을 할 당시 국무총리 지시(2000-18호)에 따라 복무기강을 확립 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명의로 "2000년도 공직기강확립 대책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소속장에게 통보되어 부산차량사무소장이 직원들에게 관계법령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하겠다는 지시가 하달된 상황이었음.
자. 따라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직원상호간의 불신 을 조장하고 직장분위기를 저해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와 같은 규정 제8 조의2에 근거한 철도청복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복무기강의 확립 및 직장질 서의 유지차원에서 "리본을 떼고 근무하라",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지 마라", "작업 장 내에서 안전을 위하여 집단행동을 하지 마라", "노동가를 부르지 마라" 등의 조치 및 지 시를 한 것은 정당한 노무지휘권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 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함.
차. 또한 신청인들의 위 행위는 노동조합의 의사 또는 묵시적인 승인 하에 행하여진 것 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행한 자의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 라고 할 수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 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바, 우리위원회의 판단은 초심 이유의 "3. 판단"에서 제17쪽 "가"항 중 첫째 줄 "위 제2의 1 '가, 나, 라'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및 여섯째 줄 "위 제2의 2 '가, 나, 라'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이"와 제19쪽 "나"항 중 첫째 줄 "위 제2의 1 '자, 차'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 이" 및 일곱째 줄 "위 제2의 2 '다'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를 삭제하고 제20쪽 여덟번째 줄 "삭발하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의 결정서 판단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1 내지 4에 대하여 행한 전보처분과 신청인1 내지 8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초 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 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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