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근로자)이 근로시간 중에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관련 유인 물 배포 및 노동조합가입을 권유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 하 더라도 신청인의 명시적 허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규에서도 근무 시간 중에는 노조활동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신청인에게 행한 서면경고 이전에도 근로자들의 복무와 관련하여 7건의 서면경고한 예 로 보아 신청인(사용자)이 피신청인에게 근무시간 중 유인물 배포 및 노동조합가입 권유를 사유로 하여 행한 서면경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여지고,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서면경고(징계) 이외에는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사례를 제시하 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이사 스테판 마이클 파파스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종 오>
재심피신청인
대전 중구 목동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 대전점 노동조합 위원장 서 영 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서면경고(징계)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서면경고(징계)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스테판 마 이클 파파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700여명을 고 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서영환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주) 신세계건설에서 근무하다 1998. 6. 1. 신청 인 회사에 고용승계되어 근무중인 근로자로서 2000. 1.13.부터 신청인 회사 대전점 노동조 합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 사 근로자 20여명과 함께 2000.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에서 노 동조합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장으로 피선된 후 노동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사 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12. 6. 8시경 동료 근로자 정재영에게, 같은 날 10시경 심건호에게, 같은 날 12시30분 경 김현에게 "노동조합 설립에 즈음하여"라는 유인물을 주면서 노동조합에 가입 을 권유하여 근무중이던 정재영 등 3명의 업무를 각 5∼10분간 방해하였고, 2000. 1.10. 14 시30분경 근무중이던 동료근로자 송원석에게도 위 유인물을 주어 송원석의 업무를 방해하였 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8. 1차 서면경고(징계)를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위 " 나"항의 정재영, 심건호, 김현은 처음부터 노동조합에 동참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유인물을 주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등 접촉한 사실이 없고, 동료근로자 송 원석에게는 2000. 1.12. 13시30분 송원석이 매장에서 쉬고 있을 때 위 "나"항 관 련 유인물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 회사 근로자 정재영 등 4명은 위 "나"항과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충남지방노동 위원회 조사(2000. 2.24.) 및 심문회의(2000. 3.14.)시 정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