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조 담(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산후 조리)업을 경영하는 애아산후조리원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금란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 2.10. 신청인 산후조리원에 실장으로 입사 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4.29.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간호사 3명과 단합이 되지 않고 내분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경영에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 로 해고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 "가"항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입증자료로 신청외 김영자, 주선애, 오승애, 서 순덕 등의 진술서를 해고이후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피신청인 또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입증자료로 위 신청외 김영자, 주선액, 오승애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 실.
다. 신청인은 춘천세무서 에 서비스업종으로 1999.12.2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개원 이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 계약서 등의 서류를 피신청인 및 근로자들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등 의 사규가 없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2000. 4.29. 당일 해고한 사실.
라.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0. 6.22.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실장직에 있으면서 간호사 3명과 단합이 되지 않고 내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경영에 간섭을 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다. 임대를 놓겠다는 말은 피신청인이 속을 썩여 한 말이고 실제로 임 대를 놓은 것은 아니며, 간호사들을 불러 말을 한 것은 차라리 임대를 놓는 것이 편하다고 말한 것이다.
나. 동료간에 불화는 본 업소 개업 초부터 심각하게 시작되어서 취업한지 얼마 안되어 퇴직시키려 하다 가정을 가 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분이라 심사숙고하여 외근을 시켰으나 자기 멋대로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근무 중에도 성실치 않았다.
다. 피신청인은 전문인이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4년제대학을 졸업하고 보건복지부 자격증이 있어야 통상 전문 간호사라고 말하며 피신청인은 전문간호사가 아니고 간호조무사라고 통칭 말하고 있 다.
라. 차량운행문제는 신청 인 산후조리원에 모든 보험이 들어 있는 업무용 차량(프린스)이 있는데 피신청인은 본인 차 가 운전하는데 편하기 때문에 연료비만 주면 피신청인이 본인 차로 운행하겠다고 피신청인 이 원한 것이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동 료 간호사들의 진술서는 본 업소에 취업한지 얼마 안되어 내막을 모르는 상태였고 또 카페 로 불러내어 술을 사 먹여 가며 부르는 대로 써달라고 사정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쳐 전화 를 계속하여 할 수 없이 써 주었다고 말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본 업소 에 일부서류를 몰래 빼내어 피신청인이 근무했던 동안의 산모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신 청인 산후조리원을 비방하였고 신청인 산후조리원에 입원중인 산모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는 가 하면 퇴원 후에도 전화를 걸어서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산후조리원 을 다른 사업주에게 임대할 계획이라며 피신청인을 2000. 4.29. 당일로 해고하였으며, 해고 한 직후 다른 간호사들을 불러 산후조리원을 임대한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피신청인 을 내보내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는 피신청인이 일은 잘 하는데 다루기 힘들어서 그렇게 하 였다고 말한 것이다.
나. 피신청인은 취업당시 내근근무자로 취업했으나 개원초기 홍보부족으로 산모가 없자 피신청인한테 지시하기를 지 역사람으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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