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2001. 4. 2.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한국동서발전회사 등 발전 5개사가 분사하였고, 같은 해 7.24 5개 상의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
2. 관계 당사자는 임, 단협 체결을 위하여 2001. 9.17부터 2002. 2.8까지 10차례의 교섭을 실시하여, 2001. 12.22 임금협약은 체결하였으나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2002. 2.9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사실
3. 우리 위원회는 2002. 2. 19, 같은 해 2.22. 두차례의 사전조정과 같은 해 2.23, 같은 해 2.24. 주차례의 특별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수락한 반면 노동조합은 수락여부의 통보없이 같은 해 2.25 04:00부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실
4.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와 다른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2002. 2. 25 05:00부로 본 건 노동쟁의를 중재에 회부한 사실
5. 조정신청 이후 관계 당사자간 교섭을 통해 본문 2개 조항(제14조, 제15조)을 제외하고 전문, 본문 126개 조항, 부칙 3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하였고, 중재에 회부된 이후 관계 당사자간 합의로 미 합의된 2개 조항을 중재재정 대상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6. 미 합의된 사항 중 노조 전임자 수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20명을, 사용자는 10명을 제시하고 있고, 조합원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은 "휴, 폐업, 분할, 합병, 양도, 이전, 조직개편, 업종전환시 90일전 노조 통보 및 사전합의"를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같은 사유로 인한 신분변동시 "60일전 통보 및 협의"를 제시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주문 1에 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와 관련된 부분은 본건 노동쟁의에 있어 본질적인 내용으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 대상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중재재정에 포함하기로 하여 살피건대, 1995.12.20 정부투자기관의 노조 전임자의 기준을 정한 재정경제부의 지침에 의하면 5개 회사별 조합원 수가 각각 1,000명을 상회하는 것을 감안할 때 5개 회사의 전임자 수는 각각 2명씩 10명이 산출되고, 노동조합의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5개 회사를 포괄하는 단일노조인 점을 고려하여 3명을 추가로 인정하여 전임케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주문 2에 관하여
회사의 휴,폐업, 분할, 합병, 양도, 이전 등의 경우 조합원의 신분변동에 관하여는 부분적으로 노동관계법에 의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향유하게 되는 고도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노사간 사전합의토록 하는 것은 경영권의 본잘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3. 주문 3에 관하여
위 제14조와 제15조를 제외한 전문, 본문 126개 조항 및 부칙 3개 조항은 당사자 사이에 이미 합의를 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정하기로 하였다.
4. 따라서, 우리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위원 전위원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중재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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