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 노동조합은 노동쟁의기간 중에 총 파업을 강행하였고, 피신청인(근로자)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본 건 파업과 무관한 민철노련에 파견 근무중에 있다가 복귀하여 파업의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고, 또한 신청인(사용자)은 노동조합 전임자 이외에는 정직 3월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물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 2동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김 정 국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김 종 식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 정직이 아니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정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0,780여명을 고용하여 지하철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