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이사건 산업재해를 입은 소외 박 만규에게 요양급여로 금9,165,630원, 휴양급여로 금 3,674,640원, 장해급여로 금 7,957,600원, 합계20,797,87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건 사고는 탈퇴피고의 피용인인 소외 김 상규의원심판시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탈퇴피고는 위 박 만규의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급여의 한도에서 탈퇴피고에 대하여 이를구상할 수 있는 바, 그 구상의 범위는 을제7호증(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액수, 즉 위 박 만규가 탈퇴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고당시의일실수입 현가 금 13,043.434원 및 우대퇴골에 부착되어 있는 금속판 등의제거수술시 소요되는 향후치료비금 2,000,000원의 합계 금 15,043,434원 중자신의 과실 2할이 상계된 금12,043,435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원고에게 위 금 12,043,435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원고가 지급한요양급여 금 9,165,630원으로도 위 박 만규의 탈퇴피고에 대한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이를 합치면 위 금 12,043,435원을 초과하여인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구상청구의 범위는 을제7호증에의하여 인정된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주장을 배척하였다.
결국 원심은 박 만규가 탈퇴피고를 상대로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익과 향후치료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금12,043,435원을 초과하여서는 그 소송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요양급여라도 구상할 수없다는취지로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제1항제2항은 보험급여의 수급자가 보험급여과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꾀하려는데 그 규정의 취지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재근로자에게보험급여를 하면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고, 그한도내에서 피재근로자의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감축되는 것이며피재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한다하더라도 그 보험급여한도내에서는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1987.4.28. 선고, 86다카2348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기왕의 치료비를 요양급여로서이미 지급받은 위 박만규가 탈퇴피고에 대하여 적극적 재산상 손해로향후치료비만을 청구하고,기왕의 치료비를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그 부분을 청구하였더라도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것이다.) 원고는 위 박만규에게 위 요양급여를 하였을 때 그 급여의 한도내에서 위박 만규가 탈퇴피고에대하여 갖고 있었던 기왕의 치료비채권을 이미대위취득하였으므로 을제7호증(판결)과 상관없이 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 위 박 만규는 요양급여액 금9,165,630원중 위 박 만규의 과실 2할이 상계된 금액만을 탈퇴피고에 대하여 청구할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청구범위도 이에 한정된다고 하여야 할것이다.
(3) 위 박 만규의 탈퇴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도대위한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 내지 유족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것으로서 정신적 손해의 전보까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에서본 법리에 비추어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은 피재근로자가제3장에 대하여 갖는 금액중위자료청구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당원 1981.10.13.선고, 80다2928 판결 참조).
(4)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구상의 범위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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