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내지 3점을 함께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의발생은 피고가 점유 관리하는 공작물인 가류기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어서그와 같은 상태하에서 원고가 설사 그 기계 옆에부착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비상스윗치를 눌렀다 하여도, 급강하하는 위 가류기의상판을 내려오지 않도록 막을 수는 없다고 보아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경합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니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아니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하여 앞으로 받게된다고 주장하는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은, 이사건 손해배상액에서 당장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을 다투는 소론 또한이유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