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1988.7.18. 원고회사의 무역부장인 소외 김옥성, 기획실장인 소외 이동철이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노조를 해체하도록 설득하였으나 거절되자 다음날 대표이사가 본사의 주임급 이상의 사원들을회의실로 소집하여 간접적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을 비난하면서 그 해체를 종용하였고 그럼에도 조합가입자가 늘어나자 원고회사는 같은 날 20:00경 인사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인 정주윤, 이호현과 소외 이동진, 천창민 등의 해고를 결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병규, 이동철의 각 일부증언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사실을 인정하면서 거친 증거취사 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로 인하여 그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해고처분을 받은 위 4인이 원고가 공탁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그 중 일부가 다른회사에 취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이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있자 그 즉시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공탁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해고당한 위 4인이 그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2.6.27.선고, 71다1635판결, 1979.2.13.선고, 78다1855 판결, 1987.4.28.선고, 86다카1873 판결, 1987.9.22.선고, 87다카118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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