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종합하여 피고회사 소속 경북 7아7205호 8톤트럭의 운전수인 소외 장원백이1982.9.29. 17:50경 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선산군 장천면 석우동 소재대구 안동간 국도를 운행하던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소외대구문화방송주식회사 소속 대구 5다1695호 찌프차(소외 강호창이 운전)와정면충돌하여 위 차에 타고있던 위 강호창 및 소외 문기상, 백광수, 홍갑진,이진수, 김상길에게 각 상해를 입혔는데 위 사고는 쌍방 운전수인 위 장원백과강호창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위 피해자들에게보험급여로서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는 같은법률 제15조에 의하여위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위 피해자들의 피고회사에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피해자들의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여 위 급여액의 한도내에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구상청구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배척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불법행위 등으로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며 (당원 1986.4.8선고, 85다카2429 판결 참조), 위 규정은 당해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에의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고 할것이므로(당원 1978.1.17 선고, 77다1641 판결; 1978.10.10 선고, 78다1246판결 등 참조) 제3자인피고의 불법행위와 위 보험가입자측의 불법행위가경합되어 재해가 발생한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구상청구권을 인정한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위법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급여를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인즉, 그 구상권의범위 역시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따라서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님은 물론, 그 자신 아무런 과실이 없어서 불법행위를한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액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있는 피해자들의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위 행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재해에 대한 피고의과실비율(공동불법행위자인 위 강 호창과의 과실비율)과는 관계없이 원고의보험급여액 한도안에서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전부를 이사건구상금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국가의 제3자인 피고에 대한구상범위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액 중 이 사건 재해에 대한 피고의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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