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의전제가 되는 사실 즉 19778.21 (일요일)이 원고에게 유급휴일이 되는 여부에관하여 원심은 피고공사는근로기준법 제45조, 피고공사 단체협약 제19조 본문에의하여 매주 일요일을유급휴일로 정하고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고있음을 전제한 다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법 제45조에 규정된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유급휴일이라 함은 소정한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을말한다는 규정 및 피고공사단체협약 제19조 단서에는위 시행령규정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전 주중5일 이상을 출근한 자에는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규정을 하고 있고, 원고가 1977.8.21 이전의 주 중에전혀 근무하지 아니한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1977.8.21은 원고에대하여 유급휴일이 될 수없다 할 것이니 위 8.21이 유급휴일임을 전제로 한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급휴일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없다.
소론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가 모법인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저촉되어무효라거나, 근로기준법 제48조 제4항 소정의년차유급휴가 일 산정에 있어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규정이위 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의 경우에도 당연히적용되어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독자적 견해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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