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이하'항만운송협회'라 한다)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하 '항운노조연맹'이라한다)과의 사이에 항만운송협회에 소속된 회사(이하 '회원사'라 한다)가 소외경북항운노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등 항운노조연맹에 소속된 14개단위 노동조합에 대하여 항만작업 등에 필요한 근로자의 공급을 요청하면,단위 노동조합은 이에 응하여 소속 조합원을 순서에 따라 작업장에 투입하여취업을 알선하고, 회원사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임금 중 일정액을 조합비로서항운노조연맹이나 단위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체결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김충민은 1992. 6. 27. 소외조합에 가입하여 종철연락소 제7반에 소속된 조합원으로서, 같은 달 30.회원사인 소외 대한통운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21:00부터 85번 부두에접안되어 있던 체리 플아워호에 물건을 싣기 위한 부대작업인 파이프선측작업을 할 사람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소외 조합의 지시로 자신의소유인 대구 서 라4505호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포항시내에 있는 노동조합항만외부대기실에서 포항신항부두시설 안에 있는 노동조합 항만내부대기실로가기 위하여 부두시설 정문을 통과하여 진행 중, 같은 날 20:30경 세방기업현장사무실 앞 63번 부두 도로 상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선으로 들어가그 곳에 정지 중이던 부산 04-5329호 지게차를 들이받아 다발성 두개골 골절상등의 상해를 입고 그 무렵 사망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의 지급을 구하였으나,피고는 1993. 7. 26.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소외 조합은피고로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1979. 8. 1.부터 사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한다음, 위 망 김충민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인 동시에 소외 조합이 확보하고있는 노동력으로 그 사업의 대상일 뿐 소외 조합의 사업인 인력공급업을위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설사 위 망인이 소외 조합의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외 조합의 인력공급업을 '통하여' 회원사에 취업함으로써하역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회원사로부터 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데불과한 이상 소외 조합은 위 망인과의 관계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대분류 0.' 중 노동조합인 '회원단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4조 단서가 정한 임의보험가입사업자에 해당하고, 소외조합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소외 조합은 경상북도 내에서 항만·철도·육상의하역업이나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각 하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구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하역업체와의 사이에 노무공급계약 등을체결한 다음 각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그 하역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왔고, 한편 소외 조합의 조합원은일정한 근무형태(1일 2교대제)하에서 원칙적으로 소정 시간 동안(주간근무자는 08:00부터, 야간 근무자는 19:00부터 각 근무가 시작된다) 소외조합의 작업지시에 따라 지정된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온사실, 소외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소외 조합의 강령, 규약, 제 규정및 지시명령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조합의 작업지시에 불복하여작업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징계나 제적 등의 불이익을받게 되어 있는 사실, 각 하역업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항만운송협회 산하포항항만운송협회와 소외 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의하면 조합원들은각 하역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실제로는 소외 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한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 중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나머지를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조합의 조합원은 소외 조합에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소외 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의 지시 감독 아래 각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고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獰?또는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지만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배제될 수 있고(제4조),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가입사업주로 되며(제6조 제2항),한편 산재보험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하나로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및 개발업,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를 들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노동조합은"대분류 0.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중분류 91. 회원단체"에속하지만, 다만 회원단체에 의하여 출판, 교육, 금융 및 기타 특정사업이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을 각각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한편 인력공급업은 "대분류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중 "중분류 74.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바, 이에 따르면 비록 소외 조합이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소외 조합이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대분류 K.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서비스업 중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연구 및 개발업"에 한정되므로, 소외조합이 특정사업으로 영위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4조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인 위 망 김충민이 소외조합이 확보하고 있는 노동력으로서 그 사업의 대상이지 소외 조합의 사업인인력공급업을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또한 소외 조합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 0.' 중 노동조합인 '회원단체'에 해당한다는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 및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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