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주○중(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 8. 4 재심피
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1991. 8 노동조합 위원장에 선출
되어 근무하던 중 직원폭행 및 회사시설물 불법사용 등의 사유로 1997. 9.
9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 등에서
상시근로자 24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기자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주)산내
들인슈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8. 22. 14:20경 피신청인 회사 휴게실 겸 접견실에
서 회사측 교섭위원 박○갑과 간사 강○돈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16차 단
체교섭 회의록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교
섭사실과 다르고 이미 노사양측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위 강○돈이 수정 할 수 없다고 하자 이자식. 저자식 등의 욕설을 하
였고, 이어 공석에서는 존대말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위 강○돈을 쇼파 테이
블 위에 올라서서 오른발로 어깨 부위를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
나. 단체교섭 회의록은 노사 양측 간사가 협의하여 기록하는 것이 관행
인 사실.
다. 신청인은 1997. 10. 24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폭행혐의로 기
소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판중에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3조(시설 편의의 이용)제2항은 조합이
회사에서 대여한 시설물 이외의 다른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
와 사전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24조는 ③허가를 얻지 아
니하고 회사 또는 부속시설 내에서 집회·연설 등을 하는 행위 ④허가를 얻
지 아니하고 회사의 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1997. 7. 28. 1997년도 단협 체결기간동안 교섭 다음날
12:50분부터 13:30분까지 휴게실 사용을 요청하면서 변경시 별도 통보하겠
다는 공문을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같은해 8. 22.
17:30부터 18:00까지 사전합의 또는 허가 등의 절차 없이 피신청인 회사 휴
게실에서 임의로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직원 폭행 및 회사시설물 불법사용 등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 징계규정 제5조제1호 및 같은규정 같은조 제
15호에 의거 1997. 9. 9부로 징계해고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징계규정 제5조(징계해고)는 ①회사의 사내에서 사
전에 허가없이 집회·연설·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⑮타인에
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선동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징계
해고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산내들인슈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1997. 8. 20 개최한
제16차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같은해 8. 22. 14:00경 같은날 종업시간
이후 개최 예정이었던 조합 임시총회 회의자료로 쓰기 위해 조합측 간사 권
범에게 제16차 단체교섭 회의록이 준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던바, 회사
측 간사 강○돈이 초안한 위 회의록에 문제점이 있어 조합측 간사 권범이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휴게실 겸 접견실에서
회사측 교섭위원 박○갑과 간사 강○돈에게 위 회의록 초안의 문제점을 지
적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보다 2살 아래인 위 강○돈이 평소와 다르게 반말로
대꾸하는 바람에 신청인이 우발적으로 위 강○돈의 어깨를 한차례 걷어차게
되었던 것이며, 이후 위 강○돈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여 일단락 되었음에
도 이를 이유로 해고조치를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
한다 할 것이며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7. 8. 22. 17:30부터 18:00까지 피신청인
회사의 사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회사 휴게실에서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
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에
대해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전례가 여러번 있었고 또한 종업
시간 이후에 직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조합 임시
총회 장소로 사용한 것을 징계사유로 함은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 할 것임.
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신청인을 해고조치한 것은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며, 특히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전임자인 신청인을 해고시키기 위해
1996년부터 근태현황을 특별관리하여 무단조퇴·무단외출 등을 주도면밀하
게 관리하여 왔고, 우발적인 폭행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제16차 단체교섭 결
렬사항인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해고된지 불과 5일 후에 피
신청인이 이를 모두 수용한 것은 신청인을 해고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
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8. 20 개최한 제16차 단체교섭에서 개인상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등 3개항목을 제외한 모든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타
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임의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한 후, 같은해 8.
22. 14:20경 자신이 작성한 제16차 단체교섭 회의록을 회사측 간사 강○돈
에게 제시하고 수정을 요구하여 내용이 교섭사실과 상이하고 또한 회의록은
노사양측 간사가 협의하여 기록하는 것이 관례인 점을 들어 수정할 수 없다
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폭언을 하여 부득이 사무실 옆 휴게실겸 접견실로
자리를 옮긴 후 회사측 교섭위원 박○갑과 간사 강○돈이 함께 있는 자리에
서 회의록 수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던중 신청인이 계속적으로 "이자식.
저자식" 등 폭언을 계속하자 위 강○돈이 "공석에서는 존대말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신청인이 갑자기 쇼파 테이블 위에 올라서서 오른발로 위 강
병돈을 폭행하여 위 강○돈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나. 조합이 회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 제13조제
2항의 규정에 의거 회사와 사전합의를 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이 이를 무시하
고 임의로 시설물을 사용하여 사전에 통보만이라도 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 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단체교섭이 있은 다음날 12:50분부터
13:30분까지 시설물을 사용하고 일자와 시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를 하겠다는 회신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피신청
인 회사가 주문물량의 급증으로 가정의 날인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도 특근을 하는 상황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장근무가 예정된 1997.
8. 22. 17:30부터 18:00까지 휴게실에서 임의로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함으로
써 같은날 예정된 연장근무가 취소됨에 따라 생산차질을 초래하였음.
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됨에도 신청인이 상호 대
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한 행위는 결
코 정당화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징계사유와 징계
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종속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
음이 명백함에도 부당노동행위임을 항변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실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8. 22. 14:20경
회사측 교섭위원 박○갑과 간사 강○돈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16차 단체
교섭 회의록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교섭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위 강○돈이 수정할 수 없다고 하자 욕
설을 한 후 쇼파 테이블 위에 올라서서 위 강○돈의 어깨부위를 오른발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자신보다 2살 아래인 위 강○돈이 평소와 다르게
반말로 대꾸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한차례 걷어차게 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나"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교섭 회
의록은 노사 양측 간사가 협의하여 기록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절차를 무시
하고 노동조합 위원장인 신청인이 직접 나서 수정을 요구한 사실과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교섭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위 강○돈에게 이자식. 저
자식 등의 욕설을 한 후 쇼파 테이블 위에 올라서서 발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관할지방검찰청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 등을 감안
할 때 당해 사건의 원인을 신청인이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신청인의 주
장을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설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강○돈이 반말로 대꾸하는데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회사측 간사를 교
섭기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교섭업무와 관련하여 2살 아래라는 이유로 욕설
을 하고 폭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한 행위는 성실교섭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며,
위 제1의 2. "라"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합이 회사에서 대여한
시설물 이외의 다른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와 사전에 합의하
여야 하고,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회사 또는 부속시설 내에서 집회·연설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신청인 명의로 일시와 장소를 특
정하여 시설물 사용 요청을 하면서 변경시 별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
을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전합의 또는 허가 등의 절차
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회사 휴게실에서 임시로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은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종업시간 이후에 직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조합 임시총회 장소로 사용한 것을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
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물 사용 및
집회·연설 등을 하려면 사전에 피신청인 회사와 사전합의 또는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해고할 수 있도록 규
정되어 있는 이상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비위사실은 위 제1의 2. "바"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규정에 정하여진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고용종속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
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에 대해 승인을 득하지 아
니하고 사용한 전례가 여러번 있었고 또한 종업시간 이후에 직원이면 누구
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조합 임시총회 장소로 사용한 것을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드러낸 것이며, 근태현황을 특별관리
하고 제16차 단체교섭 결렬사항인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해
고된지 5일 후에 피신청인이 이를 모두 수용한 것은 신청인을 해고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만한 거증이 없을뿐 아니라 위 제2의 3.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법한 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경우에 있어서
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설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
다거나 반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당해 해고가 부
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 (대판 1990. 8. 10, 89누8217 참조)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
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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