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덕신정공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 덕신정공주식회사(이하피고회사라고 한다)가 피고 강병희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로 말미암은 임금및 위자료등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승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위법이나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 강병희에 대한 부분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강병희가1990. 1. 11.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함으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에 대한반대급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쌍무계약이라는 점에 비추어,사용자인 피고 강병희가 원고를부당하게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 피고가임금지급채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금전채무의불이행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한채권자는 채권액 및 그에 대한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 이외에 따로정신적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해고처분으로 인하여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근로계약이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이에 대한사용자의 임금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쌍무계약임은 원심의 설시와 같다고 할것이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단순히 임금의 획득만을 목적으로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것이 반드시임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고, 이것이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도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해고가법률상 무효라고 하여 해고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회적 사실로서의해고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채무나 그에 대한지연손해금을 받게 된다고하여 이것만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손해가 완전히 치유되는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판단되는 경우 그 해고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에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가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하겠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등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있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강병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여기에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 원심판결에는 부당해고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강병희에 대한 부분을파기환송하고,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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