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에한국전력보수주식회사의 직원이던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서 인정한 제반수당 중장려금, 체력단련비와일실학자금에 관하여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없으나, 제반수당 중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보면 위 회사의 직원보수규정상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간외 근무 또는휴일근무는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이 명할 수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원심 인정과 같이 위 회사에서 연장근로 수당을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점만으로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위 수당을 일률적으로 정기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이를 정기지급하리라는 사정이 있다는 점에대하여도 따져 보았어야 할것이며, 연,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서도 위 회사의취업규칙상 월간 개근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고 연간 개근자에게 9일의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되어 있으며, 보수규정상 근로자가 이와 같은유급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에그 보상금으로의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되어 있음에 비추어 원고가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정년까지계속 받을 수 있고 위회사의 형편상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사정에대하여도 따져 보았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이나연,월차휴가수당을 위에서 본 규정과 규칙에 관계없이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원판결에는 위 회사가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및 연,월차휴가수당의성질 및 그 지급과정을 오해하고 나아가 일실이익의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의 일실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도원고가 1989.7.2.자 준비서면에서 퇴직금으로 금 4,435,425원을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그 다음날 6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2,085,120원만을 공제하였으니 이것도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위법사유들은 그것 자체만으로써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점들을 지적하는 논지들은 나머지 논점에 관한 판단의필요없이 도저히 원판결가운데 피고의 재산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패소부분은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밖에 피고는 원심의 위자료액수에 대하여서도불복하고 있음이 분명하나상고이유에 그점에 관한 불복사유를 밝히지 않고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없다.
이에 원판결 가운데 위에서 본 재산상의 손해배상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그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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