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유
피고 수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무효가 되는 것과는 달리같은 법 제27조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해고들을할수 없다는 강행법규로서설사 피고 법인 상벌규정 제9조에 학교형편,직제변경으로 감원할 수 있다고되어 있다 하여도 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한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원고가남달리 열성이 없는 직원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는 원고를해면한 무렵에 따로히 해면한인원수만큼 신규채용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이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므로 원고를 해면한 처분이 무효라고판시한 원심판시 이유는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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