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사회보장적인 성격과 공로보상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고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고용주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인임금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할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본건 사사로 인한피해자 김도일의 일실이익으로 그 판시와 같은 퇴직금을 산정한 조치에 잘 못이있었다고 할 수 없고,또 그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 갑제6호증의 1,2,3갑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원규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회사의 직원임금규정과 퇴직규정을위 김도일의 정년퇴직의 경우에 적용하여 산출한 액을그에 대한 퇴직금으로하고 그 중에서 소득세법제10조 제1항 제4호와동조제4항에 의거하여 산출한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동인이 위사고로 인하여일실하게 된 퇴직금액이었다 하여 그 금액에서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중간이식을 공제한 현가격 269,819원을 그 일실액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도 위법이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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