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소외 쌍용종합건설주식회사의 피용근로 자인 소외 망 이 필임이업무수행중 제3자인 피고의원심판시와 같은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동망인에 대한 원심판시의유족보상일시금을 동 망인의 남편으로서 제1순위수급권자인 소외 곽 효영에게 지급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의하여 피고에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망인의 일실이익중수급권자인 소외 곽 효영의 상속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규정에 의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급여를받은 자'라 함은 수급권자로서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해석하여야 한다고주장하나 위와 같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어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그와 같이 확장해석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보험급여를지급받지 않고도 그들이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던가 그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발생하여 그 유족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될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상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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