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제3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의하여 이사건 피해자인 김영란은 피고로부터 1982.8.25 금 380만원, 그해 10.22금 320만원, 합계 금 700만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지급받았고, 위 금 320만원을지급받을 당시 위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중 위 금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면제하기로 화해가 성립되었다는사실을 인정하고, 위 김영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보험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화해시 면제한 채권중에포함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그 대위할 채권이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김 영란은 1981.6.16위사고를 당하여 전치 64주일간이나 되는 좌대퇴부골간부 개방성 분쇄골절상등의 상해를 입고 그때부터위 화해시인 1982.10.22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으면서 그 치료비, 개호료등으로 이미 금 70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 이를 지급받고 있었고, 계속 치료중에있어 그 후에도 치료비 등이 더욱 소요될 상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를하게 되었고, 한편 피고로서도 원고측으로부터 1982.4.17경 그 무렵까지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보험급여금 6,365,33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니이에 대한 구상권행사를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피해자가 위 화해당시이미 위 법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보험급여를 받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엿볼 수있는 바,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화해당시 위김 영란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이미 보험급여로서 지급받은 실제 치료비 등의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고국가로부터 지급되는보험급여를 포함하는 모든 나머지 채권을포기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위와 같은보험급여는 산재결정에 따라 별도로 수령하기로 하고위와 같은 화해를 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더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 거시증거들만에 의하여 위와같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보험급여는 위 김영란이 이 사건화해당시 그 면제(또는 포기)한부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결국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1뜨조 제1항에서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한도에서 급여를 받은자의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중 제3자 소유의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입고, 위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면 위 근로자가 제3자와의사이에 위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화해한 사실이 있을지라도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한도에 있어서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대위권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써노동부장관에게 대항할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7.6.28 선고,77다215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8.28부터1983.3.9까지의 사이에 원고산하 노동부 전주지방사무소가 이 사건 사고로인하여 상해를 입은 위 김영란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금으로서 그판시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김영란이 가해자인 피고에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포기(면제)하였으며 이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원고의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이는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한 대위권의법리를 오해한 소치라할 것이고 이점을 탓하는 논지 역시 이유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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