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용자 관계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와 원고 이재봉을 비롯한 선원들 사이에피고소유의 안강망어선에 승선하면서 어획물의 판매대금중 출어비등을공제한 나머지의 60퍼센트를선주의 이익금으로, 40퍼센트를 선원들의 보수로 하는이른바 보합제에 의한보수약정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민법상의조합계약으로서 피고와 선장 김권태 사이에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없다는것이다.
그러나 선주와 선원들 사이에 어획물을 일정한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은 보수약정의 한 방법일 뿐이고 그 때문에 피고와 위김 권태 사이에 사용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해고하는 권한이 선주인 피고에게 있어 이들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있는것이고 따라서 사용자 피용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1.10.27선고,81다29, 30판결 참조).논지는 이유없다.
2.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가 원고 이 재봉에게 선원법상의재해보상의무는 부담하지만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은 없으며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원고 이재봉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데 대하여 원심이 판단한이상 선원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선주유한책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소론은 선박소유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건사고선박이 67톤급이므로 상법 제746조, 제747조, 제750조의 규정에 의하여톤당 15만환(현재 만오천원)의 법위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 제75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에관한 규정은 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선장,해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일 때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선주인 피고는 원고이재봉에 대하여 무제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당원 1971.3.30 선고,70다2294 판결 참조). 논지는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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