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56.12.1부터1963.9.9까지는 근속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는데 원심이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여기에는 잘못이 없다.
(2) 다음에는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의 일부에서 원고가 1963.9.10피고조합의 고용원으로 채용된 양으로 판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심판결의전후문맥에 비추어보면그 취지는 정원표외의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였다는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인정한 위법사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피고조합에서는 원고를 일정기간채용한 뒤 해임하고 대부분 바로 그 다음날에 다시임명하거나 해임한 날로부터 불과 4일 또는 20일 후에 다시 임명한 것처럼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원고는 사실상 그 동안 계속 근속하였다는 것이다.기록을 정사하건대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이유에 모순이 없다.이와 같이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기지아니한다고 보는것이 상당한 것이요, 또한 일용으로 임금을 계산하였다하더라도 그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와 같이 월급으로 임금을받았다면 피고 조합의 보수규정상의 정원에 있는 고용원에 준하여 퇴직금을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여기에는 피고조합 보수규정상의 고용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원심판결이 대법원판결에저촉되는 위법사유도 없다. (당원 1975.6.24선고,74다165, 1626판결참조)(
(다) 제3점에 대하여,
피고조합보수규정이 1970.10.1에 시행되었다할지라도 1963.9.10부터 1974.1.18까지 근속한 원고에게 이것을 적용한 것은정당하다. 왜냐하면 피고대리인은 1976.4.2.10:00의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석명하기를 위의 보수규정은 그 시행전부터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하여서도적용되는 것임을 자인하고있기 때문이다. (기록 제141장) 따라서 원심이1963.9.10부터 1970.9.30까지의 피고의 보수규정이 있었는지의 여부따위에 관하여심리하지 아니하였다할지라도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모두기각하고, 상고비용은원피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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