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루분의 휴업급여로지급할 것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의료기관에서 업무상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만이 휴업급여의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근로자인 원고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부상을 치료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점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에 다소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휴업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입은 업무상부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과가 업무상으로 자기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얼마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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