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피고의 화양동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1984.2.경 소외 미륭무역주식회사에게금원을 대출하고 설정받은 담보물에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피고은 행에 위불실대출로 인한 금 266,071,950원의 손해가 생기게 되자, 위 지점의 지점장인소외 김성중, 동 지점장대리 소외 신영대 등과 함께 대기발령을 받음과동시에, 1984.12.12. 피고의인사위원에서 손해금을 위 소외인들과 연대하여변상하라는 판정을 받고 1986.1.31.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때에원고의 퇴직금을 금 25,772,170원으로 계산하여 1986.2.5. 일단 피고은행의 원고예금구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변상판정금의 일부를 변제받는 방법으로위 퇴직금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12,886,085원의 예금청구서를 원고로부터 작성제출받아 같은날 위 예금청구서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인출하여 위손해변상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은 임금은 법령이나단체협약으로 특별히 공제할수 있음을 규정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 전액을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갖는 것인데 피고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형식상으로 는 원고 퇴직후 원고가퇴직금을 전액 수령하여그 반액을 피고에게 임의 변제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퇴직금 지급전에 미리원고로부터 예금청구서를 받아둔 점에 비추어 위퇴직금의 반액이 원고에 직접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취지에서 피고의 변제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근로기준법 제36 제1항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채권가압류가 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대하여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안되고, 채무자는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하여서는 안되지만, 이는이와 같은 변제나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에 이를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없다는 것이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다만채무자가 채무명의를 얻더라도 이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원심이 이 사건 퇴직금채권에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채무자, 피고르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이있었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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