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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근로자의 생모는 호적상의 등재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상 소정의 '모'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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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관 |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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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포 일 |
1989-07-11 공855.1256(40) 19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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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름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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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88.09.22 선고 88구197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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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인 '모'에 해당하는지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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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모는 호적상의 등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 3항,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소정의 "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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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최분예
피고(상고인) 노동부 부천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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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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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모는 호적상의 등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소정의 '모'에 해당한다.
같은 견해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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