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조세채권은 그 성립요건을 갖춘 때에 발생하는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그 내용이 대외적,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또한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도 없는이치이므로 국세 등의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가있는 양도통지가 국가에송달되었다면 국가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조세채권을가지고 그 양수채권과의상계를 주장하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할것이다(당원 1983.11.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소외 박휴선이 원고 등이 납품한원료로 생과자 등을 제조하여 국방부산하 육군본부, 조달본부, 복지지원근무단에납품한 사실과 위 소외인이 위 근무단으로부터 받은 판시 납품대금채권을원고 등에게 양도하고 1986.11.13 그 뜻을 확정일자에 의하여 위 근무단에통지한 사실 및 피고 및 홍성군이 위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에터잡아 발하여진 각 판시압류명령이 위 채권양도 통지가 있은 후인1986.11.18과 같은달 24 위 근무단에 송달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위 양도통지 이후에 위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위 근무단에 도달된 이상피고는 그 조세채권에 터잡은 압류의 효력을 원고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없고 또유효한 압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세를 가지고 위 양수금과의 상계를주장하거나 홍성군이 지방세 등 채권을 가지고 그 지급을 거절할 수도 없다고판시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가 임금채권이 일반채권에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소외 박휴선이 피고에 대하여가지고 있던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뜻을피고에게 통지한 후에 위 소외인이 위 근무단에 대한 위납품대금채권 중 그가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채불임금이 압류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는 이미채권양도로 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압류라고 판시하여 위 임금에 대한우선변제권이 생길 여지가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느 바와 같은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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